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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민사 판결과 공법상 규제의 관계
2024.05.20
<p>법률신문, 5월 20일자에 헌법ㆍ행정ㆍ규제대응팀 뉴스레터의 박성철 변호사 칼럼 ‘민사 판결과 공법상 규제의 관계’가 게재되었습니다.<br /> <br /> [관련 기사]</p> <ul> <li><a href="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8396"><span style="color:#2980b9;">법률신문 - [헌법·행정·규제대응] 과세처분과 당연무효 판단기준</span></a></li> </ul> <br /> [관련 뉴스레터] <ul> <li><a href="https://www.jipyong.com/kr/board/newsletters_main.php?seq=1873&page=1&value=&type="><span style="color:#2980b9;">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뉴스레터 5월호</span></a></li> </ul>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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