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과 두루의 법률소송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군인을 대상으로 한 징계로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관련 기사]
언론보도
헌재 “영창제도 규정한 옛 군인사법은 위헌”
2020.09.24
지평과 두루의 법률소송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군인을 대상으로 한 징계로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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