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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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을 대리하여 제련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사건에서 승소
2022.06.03 -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한민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파기환송 판결
2022.04.28 -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판결
2021.11.25 -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하여 방송법 제4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2021.09.02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검토보고서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2021.05.18 -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이해관계인 대한의사협회를 대리하여 한의사들이 초음파 검사기를 통해 질병 진단을 한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전부 승소
2020.06.26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소송을 수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 관한 위헌 결정을 받음
2020.04.23 -
2019학년도 수능 출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2020.02.19 -
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 3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
20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