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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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09.21 -
[노동]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23.09.19 -
[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23.09.01 -
[노동]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및 최근 판례의 동향
2023.08.31 -
[노동]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중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 사례
2023.08.25 -
[노동] 일부 직원의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도 유효하다고 본 사례
2023.08.18 -
[노동]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08.18 -
[노동]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업무 도중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원청의 사전 요구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원청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2023.08.18 -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