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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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지분쪼개기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려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적법한지
2023.08.18 -
[건설 · 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2023. 8. 16. / 시행 2024. 2. 7.)
2023.08.16 -
[건설 · 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23. 8. 4. / 시행 2023. 8. 4.)
2023.08.04 -
[건설 · 부동산] 이른바 전세 사기에 관한 판례 동향
2023.07.18 -
[건설 ·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2023. 7. 11. / 시행 2023. 7. 11.)
2023.07.11 -
[건설 · 부동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2023. 6. 30. / 시행 2023. 7. 1.)
2023.06.30 -
[건설 ·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2023. 6. 30. / 시행 2023. 7. 2.)
2023.06.30 -
[건설 · 부동산]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된다고 본 사례
2023.06.29 -
[건설 · 부동산]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직접지급요청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발주자인 피고는 원사업자(시공사) 등과 합의하여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직접지급에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있고,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이 정지조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