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 원청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노동조합법 하에서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 요청

[노동] 협력업체 교체 과정에서 후속 업체의 공개채용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여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부정한 사례

[노동]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연 · 월차휴가제도 개편과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배달 플랫폼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송대행 업무위탁계약의 해지를 해고로 판단한 사례

[노동]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이 병존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뇌내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

[노동]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대응 매뉴얼 개정

[노동] 고용노동부, ‘가짜 3.3 위장고용’ 감독 후속조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