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노동]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의 불이익변경 해당성 및 절차적 유의점

[노동] AI 활용 안전관리시스템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노동] 계열회사 · 모회사를 동일한 경제적 ·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 해산에 따른 해고가 부당해고 또는 불이익취급,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 의결

[노동] 동성인 부하직원의 외모를 언급하여 상급자 옆 착석을 언급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취업규칙의 해석상 정직에는 ‘개선의 여지가 없음’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2026년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노동] 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