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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칼럼 인공지능 시대의 법률 먼저 ‘지평기술센터’ 출범과 뉴스레터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IT, BT, NT의 발전과 함께 우리 경제도 성장해 왔고, 최근에는 AI의 대중화로 우리 삶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평기술센터는 기술과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기술전문가와 법률전문가가 당면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보기 스페셜 칼럼 미국 특허 Reissue 제도의 이해와 활용 미국 특허 실무에서 등록 후 권리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허 취득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오류로 인해 청구범위가 과도하게 좁게 또는 넓게 설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를 사후에 시정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Reissue(재발행) 제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 기업과 실무자들이 이 제도를 한국의 정정심판과 유사한 것으로 오해하여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보기 특허법인 지평 권혁성 대표변리사 기업실무 Insight K-디스커버리에서의 IP 분쟁 전략 -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K-디스커버리”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면서, 국내 IP 분쟁 환경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절차 추가를 넘어, 증거 확보의 방식과 시점을 변화시키는 제도입니다.... 더보기 IPㆍIT그룹 황지현 변호사 업무사례 분석 핵심 인력 이직과 영업비밀 유출 대응 - 디지털 물류 플랫폼 사건의 시사점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최근 화두는 단연 핵심 인력 이직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회사의 영업비밀까지 함께 가지고 나간다는데 있습니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 형사그룹 김선국, 이경한 변호사, 윤외출 고문, 윤희석 전문위원 업무사례 분석 이차전지 특허 소송 수행 성공사례 "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와 관련한 등록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특허침해를 인정받고 1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더보기 이슈 & 포인트 개정 디자인보호법과 실무 시사점 최근 디자인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실 권리에 의한 무분별한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더보기 특허법인 지평 김은주 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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