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후속 조치로, 종전에 입법예고하였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기존 안에서 발표된 교섭단위 분리 기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우려를 반영하여, 교섭단위 분리 및 통합결정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재입법예고안에서 기존 안과 달라진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