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ㆍ부동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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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6.01.21

<div>임원 중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어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법인은 해당 사유가 소멸되면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div>

<div>최근 전자상거래의 급성장과 세계화의 확산 등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비 비중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택배 등 도시물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물류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ㆍ물류ㆍ정보통신산업 등 산업간 융합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도시 내부에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물류ㆍ유통ㆍ첨단산업이 융복합된 물류단지로 현대화함으로써 도시 내 물류부지를 확충하고 첨단물류 기반시설을 활용한 연관 산업의 개발 및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div>

<div>또한,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 시설,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시설, 국민복지시설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주민복지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div>

<div>한편,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건축법」 상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하여 물류시설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div>

<div>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ㆍ유통산업 및 물류ㆍ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도입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ㆍ개발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6호의2 및 제22조의2 신설).</div>

<div>나. 하나의 용지에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 등이 복합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복합용지제도를 도입함(제2조제7호의3 신설).</div>

<div>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범위에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의 건축사업을 포함함(제2조제9호).</div>

<div>라.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어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법인은 해당 사유가 소멸되면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2호).</div>

<div>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청년일자리 창출 시설, 공동 사용 물류시설, 물류산업 연구시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2조의2제4항 신설).</div>

<div>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22조의3 신설).</div>

<div>사.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4 신설).</div>

<div>아. 주변 주거환경과 조화가 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등을 함께 지정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5 신설).</div>

<div>자.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7).</div>

<div>차. 원활한 물류단지 개발을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공장설립등의 승인 등을 추가함(제30조).</div>

<div>카.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함(제50조제1항).</div>

<div>타.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건축법」 상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함(제59조의3 신설).</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a href="/origin/newsletter/real_estate/36_201601/download/law1_download.pdf" target="_blank"> - <span style="color:#2980b9;">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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