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해외업무 논단_베트남] 강제집행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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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논단_베트남] 강제집행 제도 소개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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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집행 신청 기간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이 된 후 5년 이내에 강제집행을 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행기가 판결이나 결정의 확정 이후였던 채무의 경우에는 이행기의 도래 시점으로부터 5년을 기산합니다.  일정 기간마다 새로이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예: 할부금)에는 각 이행기 도래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채무마다 별개로 5년을 기산합니다(베트남 민사집행법 제30조). 
 
2. 강제집행 절차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①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② 신청을 받고 집행을 할 집행기관명, ③ 재판상의 권리자와 의무자의 이름과 주소, ④ 강제집행 될 판결의 내용, ⑤ 재판상 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신청자는 신청일을 명시해야 하며, 그에 대하여 서명 혹은 날인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만약 강제집행 기관에서 신청자가 구두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기록을 남겨야 하며, 신청자와 기록자의 서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2항). 
 
신청서 기재 사항 중 ⑤ 재판상 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신청자가 적절한 수단을 취했음에도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재산 조사를 하지 않아, 신청자가 미리 조사해 두지 않을 경우 집행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3. 강제집행 기관 
 
집행기관(Co quan thi hành án dân su; civil judgment enforcement agencies)은 법원과 독립된 별도의 행정기구로 되어 있고, 구(區, 한국의 군 또는 구에 해당)급 집행기관(District-level civil judgment enforcement agency)과 성(省, 한국의 도 또는 광역시에 해당)급 집행기관(Province-level civil judgment enforcement agency)으로 구분됩니다.  즉 모든 구(District)와 성(Province)에 각각 해당 심급의 강제집행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원 조직이 구급 법원과 성급 법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구급 집행기관은 구급 법원이 1심인 사건의 판결과 그 항소심 판결 및 1심 관련된 재심 사건에 관한 집행을 담당합니다.  성급 집행기관은 성급 법원이 1심인 사건의 재심, 최고법원이 성급 집행기관으로 보낸 사건, 승인된 외국판결, 중재판정 등에 관한 집행을 담당합니다(민사집행법 제35조 1항, 2항). 
 
4. 강제집행 매각 금액의 배당 
 
강제집행에 기한 경매 금액의 배당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행 관련 비용 공제 
② 위자료, 임금, 일실손해, 상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한 보상 
③ 재판 비용 
④ 등록된 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 (이들간에는 담보권의 대항력 우선 순위에 따름) 
⑤ 기타 채권 
 
만약 동일 순위에 여러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들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민사집행법 제47조 1항). 
 
5. 강제집행의 종료 
 
① 재판상의 권리자나 의무자가 상속인 없이 죽은 경우 
② 당사자 상호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한 경우 
③ 재판이나 결정이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파기된 경우 
④ 의무자가 법인인데 그 의무의 이전 없이 해산된 경우 
⑤ 의무가 감면된 경우 
⑥ 의무자가 파산한 경우 
 
해당 종료 사유가 발생한지 5영업일 이내에 집행기관의 장은 종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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