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최신 법령_건설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외 2

법률정보|칼럼

[최신 법령_건설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외 2

2013.11.05

<div align="center"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5px 10px;"><span style="color: rgb(0, 0, 102); font-weight: bold;">건설산업기본법</span><br />
 [법률 제12012호, 2013. 8. 6. 일부개정, 시행 2014. 2. 7]</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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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개정 이유</b><br />
<br />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므로 민간건설공사 시 공사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지급보증제도를 신설하고,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효로 하는 한편, 최근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시장 악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 시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내에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br />
<br />
<b>2. 주요 내용</b><br />
<br />
가.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br />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제3항 신설).<br />
<br />
나. 불공정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 신설<br />
거래질서의 민주화를 위해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특수)조건의 효력을 부인함(안 제22조제5항 신설).<br />
<br />
다.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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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br />
<br />
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실적이 전무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 함(안 제69조 및 현행 제69조의2 삭제).<br />
<br />
마.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br />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제4항).<br />
<br />
바. 분쟁조정의 신뢰도 향상과 전문가의 전문성 활용을 위하여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안 제70조제3항).<br />
<br />
사.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분쟁관련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의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함(안 제72조).<br />
<br />
아. 조정위원회 조정서 효력 강요<br />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정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부여함(안 제78조제4항).<br />
<br />
<b>3. 다운로드 </b><br />
<br />
- <a href="/origin/newsletter/real_estate/27_201310/data/law1_download.pdf" target="_blank" title="건설산업기본법 PDF(law1_download.pdf) 다운로드">건설산업기본법</a><br />
<br />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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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5px 10px;"><span style="color: rgb(0, 0, 102); font-weight: bold; text-decoration: none;"><span style="color: rgb(0, 0, 102); font-weight: bold; text-decoration: none;">부동산투자회사법</span></span><br />
 [법률 제11927호, 2013. 7. 16. 일부개정, 시행 2014. 1. 17]</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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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개정 이유</b><br />
<br />
부동산투자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시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무화하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출자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며,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등의 취소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br />
<br />
<b>2. 주요 내용</b><br />
<br />
가.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으려면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여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br />
<br />
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주요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의 자금출처 및 재무상태 등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11조 신설).<br />
<br />
다.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자금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5천만원 이하이거나 「상법」 제628조에 따른 납입 등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br />
<br />
<b>3. 다운로드 </b><br />
<br />
- <a href="/origin/newsletter/real_estate/27_201310/data/law2_download.pdf" target="_blank" title="기업도시개발 특별법 PDF(law2_download.pdf) 다운로드">부동산투자회사법</a><br />
<br />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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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b><br />
<br />
해외건설시장 확대를 위하여 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및 시장 전망, 주요국의 해외건설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건설의 진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5조의4 신설).<br />
<br />
<b>2. 다운로드 </b><br />
<br />
- <a href="/origin/newsletter/real_estate/27_201310/data/law3_download.pdf" target="_blank" title="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PDF(law4_download.pdf) 다운로드">해외건설 촉진법</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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