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Legal Update_브라질] 브라질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임시조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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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_브라질] 브라질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임시조치의 의미

2012.11.05

<div>지난 9월 11일 브라질 지우마(Dilma)정부는 전기요금 인하와 전력 사업권 연장 규정에 관한 임시조치(Medida Provisoria 579호/2012)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임시조치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 전기요금 인하 정책을 위한 것으로 정부의 가격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한해서 사업권을 연장해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1) 임시조치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수력발전 및 송전, 배전 사업권을 30년간 연장하여 준다.<br />
2) 연장할 의사가 없는 사업권에 대해서는 동일 기간으로 입찰 또는 경매를 통해 새로운 사업권자를 선정한다.<br />
3) 임시조치의 목적인 전기료 인하를 위해 이미 회수된 투자에 대한 보상을 전기료에 적용하지 않는다. 단, 전력청(Aneel)의 사전허가를 취득한 신규 투자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다.<br />
4) 또한 정부는 연장 또는 신규 사업자들의 미회수된 투자와 신규 투자사업에 한하여 전력부문 특수세인 CDE (Energy Developing Account), CCC (Account of Fuel Consumption) 등을 대폭 인하하여 적용하거나 징수하지 않고, 이를 위한 재원으로 매년 33억 헤알을 투입한다.</div>

<div>이 임시조치 이후 발표된 관련 법률 7805호/2012에서는 60개월 이내 만료되는 사업의 사업권자 중 연장 의사가 있는 업체들의 공식적인 연장 신청기간을 10월 15일로, 계약일을 11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업권이 만료되어가는 수력발전사업의 설비투자가 대부분 회수되었거나 곧 회수된다는 전제하에 마련된 정책이나, 정부가 발표한 미회수 투자액의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점과 전력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하는 방식 등 전반적인 불투명성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div>

<div>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우마 정부가 강경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사업권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급락하여 3일 사이에 기존 주가시장에서 관련 주들의 가치가 합계 약 95억 헤알(약 5조 1700억 원)정도 감소한 바 있습니다.</div>

<div>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전기요금 인하율은 산업용은 20.2% 주거용은 16.2%이나 이미 지난 10월16일 에너지연구공사(EPE-Empresa de Pesquisa Energética)의 마우리시오 토우마스킹 (Maurício Tolmasquim) 사장은 평균 인하 폭이 20% 이하가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div>

<div>16일 기준으로, 배전사의 경우 41개 모두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발전소의 경우 123개의 사업권자들이 계약 연장을 신청하여 14개 발전소의 17개 사업권자들이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권의 경우, 별도의 입찰 절차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div>

<div>전 AES 엘레트로빠울로(AES Eletropaulo)의 사장이자 현 뗌뽀 지우스또(Tempo Giusto) 컨설팅의 에두왈도 조세 베니니(Eduardo Jose Benini) 대표는 이번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정책은 몇 가지 전력부문의 특수세 부담을 줄임으로 실질적으로 최종 소비자는 물론 생산단계에서도 원가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연방과 주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어 장기적으로 지속될 지는 의문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반면, 이 정책으로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이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와 같은 신기술 도입과 틈새시장(Niche Market) 개발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매출 신장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div>

<div>아직 임시조치 579호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 의견입니다. 결국 전력공급가와 전기요금이 결정될 때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업계가 “(카드를) 보기 위해 판돈을 건다”라는 브라질 속담처럼 일단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입장이나, 가격 결정 이후에도 계속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 등으로 최악의 경우 임시조치가 폐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div>

<div><b>참고자료:</b><br />
1. “MP 579: União tem que se articular com estados para decidir sobre hidrelétricas, diz advogado David Waltenberg avalia que urgência para a solução sobre as concessões foi uma opção do poder executivo e vê aspectos questionáveis juridicamente na MP”<br />
- Agência CanalEnergia, 2012. 10. 17.<br />
2. “Governo publica MP que reduz tarifa e renova concessões”- Exame, 2012. 9. 12.<br />
3. “Sai decreto que regulamenta concessões de energia”-Exame: 2012. 9. 17.<br />
4. “Para EPE, redução média da tarifa de energia pode ficar abaixo de 20%”-Valor Economico 2012. 10. 16.<br />
5. “Redução da tarifa de energia elétrica é fundamental para o aumento da competitividade da indústria”- Imprensa Câmara dos deputados 2012. 10. 17.<br />
6. “Governo mantém estimativa de redução de tarifa de nergia, diz EPE”-Reuters, 2012. 10. 17.<br />
7. “Ainda é cedo para avaliar sucesso da MP579”-agencias reguladoras, 2012. 10. 17.<br />
8. “Empresas de energia reagem com cautela à MP579, diante de mudança nas regras de renovação das concessões”-Amcham Brasil, São Paulo Site, 2012. 10. 18.</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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