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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논단_미얀마]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차명투자의 외국인투자회사 전환 절차

2012.05.18

<div>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ttee, 이하 'MIC')는 2012년 2월 25일 미얀마 현지인의 차명을 이용한 외국인의 투자를 외국인투자법상의 정식 외국인투자로 전환하는 절차에 대한 행정명령(Order)을 공포하였습니다. 미얀마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에 의하면 외국기업은 100% 자기 자본을 투자하거나, 미얀마 정부기업 또는 민간업체와 합작할 경우 3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현지인의 차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명투자 전환에 관한 행정명령은 이러한 전제에서 차명을 이용한 외국인 투자를 100% 외국인 투자자나 현지인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합작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div>

<div align="justify">
<table border="0" cellpadding="0" width="580">
	<tbody>
		<tr>
			<td height="47" valign="middle" width="580">
			<blockquote dir="ltr" style="MARGIN-RIGHT: 0px">
			<div align="justify"><b>전환신청 대상</b><br />
			① 실제 외국인이 사업의 고정자산, 유동자산 및 현금의 100%를 투자하였지만 현지인 명의로 운영되는 사업의 외국인 사업가, ② 현지인의 지분이나 투자가 없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인 사업가, ③ 가장혼인한 미얀마인 배우자의 명의나 가장입양한 미얀마인 양자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외국인 사업가는 100% 외국 인 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br />
			<br />
			<b>전환신청시 제출서류</b><br />
			① 외국인 사업가의 신상정보, ② 운영사업의 허가서와 일반 정보, ③ 관련된 미얀마 현지인의 신상정보, ④ 최근 년도 사업보고서, ⑤ 운영사업의 세금완납증명서, ⑥ 외국인의 해당국가 대사관의 추천서를 미얀 마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br />
			<br />
			<b>전환신청시 심사 및 승인 </b><br />
			MIC는 해당 외국인과 미얀마인이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세금을 완납하였는지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의 성격ㆍ형태ㆍ적법성 등을 심사합니다. 이에 대한 승인이 난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외화를 지불하 여 기존 사업의 명목상 운영자로부터 매입해야 하고, 해당 사업은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에 의거한 운영이 허가됩니다.</div>
			</blockquote>
			</td>
		</tr>
	</tbody>
</table>
</div>

<div align="justify">사업에 현지인의 투자가 일정 부분 있는 경우 합작회사로 변경이 가능한데, 변경신청 절차와 심사과정 및 승인과정은 위와 유사합니다.</div>

<div align="justify">한편, 동 행정명령은 발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위와 같은 전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25일 행정명령이 발령되었으므로, 미얀마 내에서 차명으로 투자를 진행한 외국인들은 2012년 5월 25일까지 위 전환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5월 초까지도 MIC에 전환신청이 된 사례가 1건도 없다고 하는데, 다소 불명확한 전환절차 관련 규정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실제로 진행된 사례가 없어 실무적인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점도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차선책으로는 기존 사업내용을 청산하고, 신규로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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