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베트남 기업법과 투자법의 개정 및 재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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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업법과 투자법의 개정 및 재정 내용

2011.04.15

<p>베트남의 2007년 1월 WTO가입을 위한 법률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기업법과 투자법은 외국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입니다.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의 요구와 베트남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법 개정과 하위 법령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아래는 그 중 많은 한국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정 및 재정 내용을 다룬 필자의 지난 2011년 3월 24일 호치민 상공인연합회 포럼 강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br />
<br />
<strong>1. 회사 일반</strong><br />
 </p>

<table align="center" border="1" cellpadding="5" cellspacing="0" width="96%">
	<tbody>
		<tr>
			<td bgcolor="#cccccc" width="142">
			<strong>관련 법률</strong>
			</td>
			<td bgcolor="#cccccc">
			<strong>주요 내용 및 개정 사항</strong>
			</td>
		</tr>
		<tr>
			<td width="142">Law on Enterprises(제정: 2005/11/29; 발효: 2006/7/1)[Law 38(제정 및 발효: 2009/ 6/19)로 개정됨]</td>
			<td>구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2006/7/1로 부터 5년 내에 재등록 (최초 2년에서 5년으로 연장)</td>
		</tr>
		<tr>
			<td width="142">Decree 88(2006/8/29) [Decree 43(2010/4/15)으로 대체됨]</td>
			<td>
			<p>신설규정</p>

<ul>
				<li>베트남 회사 정보의 "전국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정</li>
				<li>사업 등록 기한 5일로 단축(기존: 10일) </li>
				<li>전국에 동일한 사명 등록 불가(기존: 같은 지방에 동일한 사명 등록 불가) </li>
				<li>온라인 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베트남 회사에 한해 적용)</li>
				<li>새로운 자본 투자자의 등록 위해 자본 투자 완료에 대한 입증서류 필요</li>
			</ul>
			</td>
		</tr>
		<tr>
			<td height="110" width="142">Decree 139 of Government(2007/5/9) [Decree 102 of Government(2010/10/1)로 대체됨]</td>
			<td>
			<p>신설규정</p>

<ul>
				<li>투자자는 LLC의 경우 members' council 의장을 상대로, JSC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li>
				<li>투자 기한: 3년</li>
				<li>지적재산 현물 출자 가능(재무부의 가치평가 규정에 따름)</li>
			</ul>
			</td>
		</tr>
		<tr>
			<td height="64" width="142">Circular 03 of MPI (2006/10/19)[Circular 14 of MPI(2010/6/4)로 개정됨]</td>
			<td>
			<ul>
				<li>Decree 43에 따른 사업 등록 신청을 위한 서류 제공</li>
			</ul>
			</td>
		</tr>
	</tbody>
</table>

<p><br />
<strong>2. 투자사업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재등록</strong><br />
- 투자사업 등록<br />
 </p>

<p><br />
- 외국인투자기업 재등록<br />
 </p>

<table align="center" border="1" cellpadding="5" cellspacing="0" width="96%">
	<tbody>
		<tr>
			<td bgcolor="#cccccc" width="144">
			<strong>관련 법률 </strong>
			</td>
			<td bgcolor="#cccccc" width="303">
			<strong>주요 내용 및 개정 사항</strong>
			</td>
		</tr>
		<tr>
			<td height="64" width="144">Decree 101 of Government(2006/9/21)(미개정)</td>
			<td>
			<ul>
				<li><span dir="LTR">투자 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 </span></li>
				<li><span dir="LTR">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의 경우 투자법, 기업법 모두 적용</span></li>
			</ul>
			</td>
		</tr>
	</tbody>
</table>

<table align="center" border="1" cellpadding="5" cellspacing="0" width="96%">
	<tbody>
		<tr>
			<td bgcolor="#cccccc" width="142">
			<strong>관련 법률 </strong>
			</td>
			<td bgcolor="#cccccc" width="366">
			<strong>주요 내용 및 개정 사항</strong>
			</td>
		</tr>
		<tr>
			<td height="82" width="142">Decree 78 of Government(2007/11/5) [Decree 108 of Government(2009/11/27)로 대체됨]</td>
			<td><span dir="LTR">BOT, BT, BTO 사업에 관한 신설 규정:  </span>
			<ul>
				<li><span dir="LTR">출자자본 총액이 VND 1조 5000억(약 USD70m) 이하인 사업의 경우 최소 지분투자는 출자자본 총액의 15%(기존: 20%)</span></li>
				<li>출자자본 총액이 VND 1조 5000억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최소 지분투자는 출자자본 총액의 15% + VND 1조 5000억 초과분의 10%(기존: 10%)</li>
				<li>정부 제안 사업과 투자자 제안 사업 두 가지를 모두 다룸</li>
				<li>투자자 제안 사업은 공표되어야 하고 다른 투자자들이 동 사업에 관심을 표명할 경우 입찰 절차 거쳐야 함(기존: 승인된 투자자 제안 사업의 경우 투자를 제안한 자와 별도 입찰 절차 없이 협의 가능)</li>
				<li>BOT, BTO, BT 사업 당사자들은 국제 분쟁해결 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음(기존: 외국의 법원 또는 국제 중재와 같은 외국 분쟁해결 기관을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할 수 있음). 국제 중재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외국 법원에서의 분쟁해결은 불가</li>
			</ul>
			</td>
		</tr>
	</tbody>
</table>

<table align="center" border="1" cellpadding="5" cellspacing="0" width="96%">
	<tbody>
		<tr>
			<td bgcolor="#cccccc" width="142">
			<strong>관련 법률 </strong>
			</td>
			<td bgcolor="#cccccc" width="366">
			<strong>주요 내용 및 개정 사항</strong>
			</td>
		</tr>
		<tr>
			<td height="82" width="142">
			<p>Decree 01 of Government(2010/1/4)(미개정)</p>
			</td>
			<td>
			<ul>
				<li><span dir="LTR">JSC는 비상장, 상장 회사 모두 가능</span></li>
				<li>상장 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증권 관련 규정(공모 규정 포함)을 준수해야 함. 외국인은 상장 회사 지분을 최대 49%까지 보유 가능</li>
				<li>외국인투자자는 사모(by institutional investors; or less than 100 non-institutional investors)로 비상장 회사의 주식 인수 가능. 외국인의 비상장 회사 보유 가능 지분율은 해당 JSC의 사업 부문 별로 다름</li>
				<li>사모는 해당 기관에 등록되어야 함. 비상장 회사의 주식 양도는 사모 규정 및 investment certificate 또는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의 개정 규정에 따라야 함</li>
			</ul>
			</td>
		</tr>
		<tr>
			<td height="116" width="142">
			<p>Decision 36 of PM(2003/3/11)[Decision 88 of Government(2009/6/18)로 대체됨]</p>
			</td>
			<td>
			<ul>
				<li>모든 종류의 베트남 회사에 적용됨. JSC, LLC, 파트너쉽, 사기업, 국유기업 및 베트남 법인(베트남 자본, 외국인 자본 불문)에 적용됨(기존: 100% 베트남 자본으로 설립된 회사에 한하여 적용됨)</li>
				<li>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베트남 기업의 지분 또는 주식의 100% 보유 가능(기존: 최대 30%까지 보유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p><br />
법무법인 지평지성 한승혁 호주변호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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