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화제의 판결_건설부동산]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신탁재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은 무효

법률정보|칼럼

[화제의 판결_건설부동산]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신탁재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은 무효

2012.05.22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span style="text-decoration: none;">위 판결에서는 위탁자가 신축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 신탁회사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상복합아파트를 신탁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위탁자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체납조세채권을 근거로 신탁재산을 압류한 경우, 이러한 압류처분이 무효인지가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span></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span style="text-decoration: none;">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span>

<div><br />
신탁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외 회사(위탁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u style="color: rgb(89, 89, 87);">소외 회사(위탁자)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근거로 하여 원고(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u></div>

<div>
<div align="justify"><br />
<span style="text-decoration: none;"><span style="text-decoration: none;">신탁법 제1조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 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1조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pan></span><span style="text-decoration: none;"><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span><br />
<br />
<span style="text-decoration: none;"><span style="text-decoration: none;">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i) 신탁법 제1조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된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등 참조), (ii) 신탁법 제21조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을 말하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취지 등 참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적으로 판시해 왔습니다.</span></span></div>

<div align="justify"><br />
<span style="text-decoration: none;"><span style="text-decoration: none;"><span style="text-decoration: none;">한편,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입니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span></span></span></div>

<div align="justify"><br />
<span style="text-decoration: none;"><span style="text-decoration: none;"><span style="text-decoration: none;">그러나 본 사안과 같이 신탁제도를 이용한 위탁자의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신탁재산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압류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그 동안 논란이 되었습니다. </span></span></span></div>

<div align="justify"><br />
<span style="text-decoration: none;"><span style="text-decoration: none;">본 사안에서도 과세관청은 위탁자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ㆍ분양에 관련된 사업만을 영위하였는데,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는 위탁자가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본래의 사업결과물에서 발생한 조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신탁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세이어서, 조세채권은 모두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므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span></span></div>

<div align="justify"><br />
<span style="text-decoration: none;"><span style="text-decoration: none;">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i) 신탁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은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사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탁자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ㆍ분양에 관련된 사업만을 영위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세채권이 모두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ii) 가사 위탁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탁계약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등 참조), 위 부가가치세 채권을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역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span></span></div>

<div align="justify"><br />
<span style="text-decoration: none;"><span style="text-decoration: none;">본 사안과 유사하게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사업부지를 신탁 받은 뒤 사업부지와 신축되는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 또는 임대, 관리ㆍ운용한 후 그 이익을 위탁자에게 환원하여 주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개발신탁을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위탁자를 체납자로 하여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신탁회사 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예금채권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span></span></div>

<div align="justify"><br />
<span style="text-decoration: none;"><span style="text-decoration: none;">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신탁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위탁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체납조세채권을 근거로 신탁재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탁제도를 이용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신탁법의 법리에 의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

칼럼 [Global 트렌드] 6중고에 시달려 온 일본 기업, 첨단산업 중심으로 한국 진출 증가 2012.05.30

칼럼 [칼럼_건설부동산] PF 사업의 새로운 신용보강방안 2012.05.22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업무분야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