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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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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023.05.1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육성,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개발협력의 촉진, 특화 선도기업 및 핵심 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br /> <br /> 최근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은 소재ㆍ부품의 범위에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장비의 범위에 기타 무선통신장비, 방사선 장치, 시스템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추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에 따라 드론 산업 및 이를 이용한 운송 산업 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업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규제와 지원 제도를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br /> <br /> <strong>다운로드: </strong><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C%9E%AC%E3%86%8D%EB%B6%80%ED%92%88%E3%86%8D%EC%9E%A5%EB%B9%84%EC%82%B0%EC%97%85%EA%B2%BD%EC%9F%81%EB%A0%A5%EA%B0%95%ED%99%94%EB%A5%BC%EC%9C%84%ED%95%9C%ED%8A%B9%EB%B3%84%EC%A1%B0%EC%B9%9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span style="color:#2980b9;">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23. 3. 15. 시행 / 2023. 3. 15. 일부개정)</span></a>
최신 판례
[노동] 택시운전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3.05.18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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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헌법 · 행정쟁송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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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00-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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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j@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