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의료법
2023.05.19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의료인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그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를 다시 교부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사의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 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br /> <br />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할 의무도 추가되었습니다.<br /> <br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조항은 2023. 11. 20.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에 대한 면허 취소 조항은 2023. 5. 19.부터 시행됩니다.<br /> <br /> <strong>다운로드 </strong>: <a href="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D%98%EB%A3%8C%EB%B2%95#undefined"><span style="color:#2980b9;">의료법(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시행 / 2023. 5. 19. 일부개정)</span></a><br />
최신 법령
[노동]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2023.05.22
최신 법령
[노동]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령
2023.05.19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헌법 · 행정쟁송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박성철
02-6200-1777
scpark@jipyong.com
변호사
이종준
02-6200-1613
leejj@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