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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Alert
[조세] 서울행정법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 산입 인정 판결
2023.05.24
<div style="text-align: justify;">서울행정법원은 2023. 5. 2.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산정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br /> <br /> 원고는 애초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위 고용부담금이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점,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ㆍ조정적 부담금’의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br /> <br /> 위 판결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본 최초의 판결로서 그 의미가 큽니다.<br /> <br /> ※ 첨부 : <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_alert/230524_1/230502_202265757.pdf"><span style="color:#2980b9;">서울행정법원 2023. 5. 2. 선고 2022구합65757 판결</span></a><br /> <br /> <span style="color:#4e5f70;">※ 위 판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문 또는 쟁송 등의 업무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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