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특집 뉴스레터]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 미 · 이란 종전 합의 後 미 · 중 경쟁과 중동 질서 재편, 그리고 우리 기업의 기회와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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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뉴스레터]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 미 · 이란 종전 합의 後 미 · 중 경쟁과 중동 질서 재편, 그리고 우리 기업의 기회와 리스크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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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7일, 미국과 이란은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습니다.1) 이는 ① 2026년 2월 시작된 전쟁을 봉합하는 종전 프레임워크로서, ② 핵심 쟁점을 모두 후속 협상으로 넘긴 14개 조항의 골격 합의이며, ③ 60일 시한(연장 가능)이 걸린 잠정 단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본 특집 뉴스레터에서는 MoU 전문을 먼저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미국ㆍ중국ㆍ중동 3축 재편과 우리 기업의 기회ㆍ리스크 전략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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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ㆍ이란 MoU의 핵심 내용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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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개 조항 한눈에 보기 
 
<div style="text-align:center"><img alt="" height="903"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6/06/20260624071423_table.png" width="747" /></div>
 
(2) MoU가 남긴 4대 쟁점 
 
① 제재 해제는 “약속”일 뿐 “이행단계”는 아님: MoU 제7항은 미국 제재 및 UNSCㆍIAEA 결의까지 포함한 전면 해제를 약속하지만, “합의된 일정에 따라” 및 “최종합의의 일부로”라는 이중 조건이 붙기에 그 의무의 이행 시점이 최종합의에 묶여 미정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이행된 것은 MoU 제10항에서 언급된 원유 면제 하나뿐입니다. 
 
② 핵 쟁점의 의도적 모호성: 8항은 “핵무기 비생산”만 재확인하고 농축 중단ㆍ포기는 명시하지 않은 채 “농축물질의 운명”을 최종합의로 이연했습니다. 이것이 후술하는 미ㆍ이란 간 IAEA 사찰 해석 충돌의 근원이며, 60일 후 최대 결렬 변수입니다. 
 
③ 제13항 순차 구조가 후속합의의 핵심 변수: 제1항(종전), 제4항(봉쇄), 제5항(통항), 제10항(원유), 제11항(자산) 총 5개 항의 “이행 개시”가 확인되어야 핵심 쟁점 협상에 진입하며, 이행의 지속이 협상의 계속 요건입니다. 따라서 이 5개 조항의 진행 상황이 합의 진전/결렬의 선행지표입니다. 
 
④ 자산 해제ㆍ재건 자금은 조건부: 제11항 자산 해제는 “협상 진전에 따라”, 제6항 재건 3,000억 달러는 “미국+걸프 파트너 재원 및 60일 내 이행 메커니즘”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실제 이행 여부는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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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관련 동향(2026년 6월 24일 오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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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속 협상 개시 
 
최초 후속 협상(Lake Lucerne Summit)이 6월 22일~23일 간 스위스에서 진행되었고, 미국 밴스 부통령(J.D. Vance)과ㆍ이란 갈리바프 의장(Mohammad Bagher Ghalibaf)이 대표단을 이끌었으며 중재국 카타르와 파키스탄은 “고무적 진전(encouraging progress)”으로 평가했습니다. 고위급 협상은 월요일 새벽 종료되고, 실무급 기술 협상이 이번 주 내내 진행됩니다. 밴스 부통령은 협상이 ① IAEA 사찰단 복귀, ② 호르무즈 해협 개방 유지 메커니즘, ③ 레바논 휴전을 위한 충돌방지 메커니즘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하며, “집을 짓지는 않았으나 토대는 놓았다(We haven’t built the house, but we’ve laid a successful foundation···)”고 표현하였습니다.5) 
 
(2) 핵 사찰: “합의”(미국) vs “기존 절차”(이란)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IAEA 사찰단 입국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Donald J. Trump)은 6월 23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이란이 향후 영구히(Infinity!!!) 최고 수준의 핵사찰에 완전히 동의했으며, 동의하지 않았다면 추가 협상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6) 그러나 이란 외무부는 “18시간 협상에서 핵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고 어떤 새로운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7) MoU 제8항(농축물질 처리를 최종합의로 이연)의 모호성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며, 60일 협상의 최대 결렬 변수로 남습니다. 
 
(3) 레바논: 충돌방지메커니즘ㆍ이스라엘 반발 
 
6월 22일, 카타르ㆍ파키스탄은 미ㆍ이란 협상에서 레바논 군사작전 종식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충돌방지메커니즘” 설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이란ㆍ미국ㆍ레바논 대표가 참여합니다. 단, 이스라엘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6월 24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5차 레바논-이스라엘 직접협상이 군사ㆍ외교 양 트랙으로 3일간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헤즈볼라가 위반하지 않는 한 휴전을 준수하겠으나 안보지대에서 철수하지는 않겠다”고 밝혀8), MoU 당사자가 아닌 이스라엘의 작전 지속 의사가 합의 결렬의 최대 리스크로 남습니다.9) 
 
(4) OFAC GL X 발급 — MoU 제10항의 법적 구현 
 
6월 22일, 미 재무부 OFAC10)은 이란 일반허가 제X호(Iran General License X, 이하 ‘GL X’), 「2026년 8월 21일까지 이란산 원유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제품의 생산ㆍ인도ㆍ판매 허가(Authorizing the Production, Delivery and Sale of Crude Oil, Petrochemical Products, and Petroleum Products of Iranian-Origin through August 21, 2026)」를 발급했습니다.11) 이는 MoU 제10항(원유 waiver)의 법적 구현으로, 이번 국면에서 유일하게 법적 효력이 발생한 제재완화 조치입니다. 
 
① 적용 대상 규정 
 
GL X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규정ㆍ행정명령이 금지하는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이란 제재뿐 아니라 러시아ㆍ대량살상무기ㆍ테러리즘 제재 권한까지 면제를 부여한 구조입니다: 이란거래ㆍ제재규정(31 CFR Part 560), 이란금융제재규정(Part 561), 이란부문ㆍ인권유린제재규정(Part 562), 대량살상무기확산자제재규정(Part 544), 글로벌테러리즘제재규정(Part 594), 러시아유해해외활동제재규정(Part 587),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제재규정(Part 589) 및 기타 대이란 제재 부과 행정명령(E.O. 13846(2018)ㆍ13876(2019)ㆍ13902(2020)ㆍ13949(2020)) 등. 
 
② 허용 범위 
 
상기 규정들이 금지하는 거래 중 이란산 원유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제품의 생산ㆍ판매ㆍ인도ㆍ하역에 “통상적으로 수반ㆍ필요한 모든 거래”가 2026년 8월 21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 일광절약시간)까지 허용되며, 여기에는 위 권한들 하에 SDN12)으로 지정된 선박(소위 ‘그림자 선단’)이 관여된 거래까지 포함한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생산’만이 허용되며, 기타 탐사 및 개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상 수반ㆍ필요한 거래”에는 ① 해당 석유를 운반하는 선박의 안전한 입항ㆍ정박, ② 선원의 건강ㆍ안전 확보, ③ 긴급수리 또는 해당 선박ㆍ저장 석유 관련 환경오염 완화ㆍ보호 활동이 포함되고, ④ 선박관리(vessel management)ㆍ선원공급(crewing)ㆍ연료공급(bunkering)ㆍ도선(piloting)ㆍ등록(registration)ㆍ선적국 등록(flagging)ㆍ보험(insurance)ㆍ선급(classification)ㆍ구조인양(salvage) 등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결정적으로, 본 허가 대상 이란산 석유에는 31 CFR Part 560ㆍ561ㆍ594에 따라 지정된 SDN이 생산한 석유도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허용된 이란산 석유 구매와 관련해 이란ㆍ이란 정부ㆍSDN에게 지급되는 대금은 미 달러화 표시 자금(U.S. dollar-denominated funds)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통상 SDN에 대한 달러 결제가 금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넓은 허용 범위입니다. 
 
③ 제외사항: 이 일반허가는 아래의 거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ul>
	<li>북한ㆍ쿠바ㆍ우크라이나 점령지역(Covered Regions)ㆍ크림 지역에 소재하거나 그 법에 따라 설립된 자, 또는 그러한 자가 소유ㆍ지배하거나 그와 합작(joint venture) 관계인 단체가 관여된 거래</li>
	<li>이 허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행정명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거래ㆍ활동</li>
</ul>
 
(5) 이란 동결자산 단계적 해제: 카타르 보유 60억 달러 
 
MoU 제11항(자산 해제)의 첫 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카타르에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에 대해 이란이 “미국산 식량ㆍ의약품을 구매하는 용도로만” 단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옥수수ㆍ밀ㆍ대두 등 미국 농민의 농산물 구매에 쓰일 것이며, 이는 인도주의적 위기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13)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60억 달러는 향후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방출되며, 이란이 이를 소진하고 최종 핵합의 협상이 진전되면 추가 60억 달러가 유사한 틀로 방출될 수 있습니다.14) 
 
다만 이 역시 MoU 제11항 문언(“협상 진전에 따라”)대로 단계적ㆍ조건부 방출이며, 식량ㆍ의약품 등 비제재 품목 구매로 용도가 한정된 인도주의적 성격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면적 자산 해제와도 구분됩니다. 
 
(6) 호르무즈: 봉쇄는 해제됐으나 통항은 미정상화 
 
현재 이란의 통항 완전 재개(제5항) 이행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행의 비대칭이 드러납니다. 미국은 봉쇄 해제(제4항)ㆍ원유 면제(제10항)ㆍ자산 방출(제11항)을 잇따라 이행한 반면, 이란은 통항 완전 정상화(제5항)를 기뢰 제거 지연ㆍ이스라엘 변수를 이유로 미루며 호르무즈 통항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MoU 제13항 선행 5개 조항 중 이란 측 의무(제5항)의 이행 여부가 합의 신뢰성의 핵심 시험대임을 보여줍니다.  </div>
 
 
3. 미국ㆍ중국ㆍ중동 3축 재편과 우리 기업의 전략

<div style="text-align: justify;"> 
(1) 관점의 재구성: “정상화” 과정의 우리 기업의 전략 모색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장기적 외교정책 안정을 달성했는가”가 아니라 “중단기적으로 상품시장ㆍ거래시스템ㆍ세계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오는가”입니다. 현재까지 관측 가능한 지표는 “정상화 시작, 그러나 미완료”를 의미합니다. 즉, 유가가 내리고 선박이 다시 움직여도, 제재 체제는 석유 한 부문에서, 그것도 8월 21일까지만 열렸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i) 거시ㆍ시장의 중기 정상화 + (ii) 법적ㆍ제재의 비(非)정상화 지속이라는 이중 구조가 작동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의 전략은 시장은 열리는데 법은 닫혀 있는 격차(gap)를 정밀 측정해 합법 구간에 선택 진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격차가 가장 첨예하게 벌어지는 무대가 아래의 3축 재편입니다. 
 
(2) 3축 재편 ① 중동: 중국이 비운 자리 
 
중ㆍ이란 2025년 전략협정(中伊全面合作计划)은 명목 4,000억 달러를 표방했으나, 중국 실투자는 10년간 약 9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또한 2018년 이후 신규 투자는 전무, 2025년 양국 교역은 25% 감소, 전쟁 중 자국민 3,000명 이상을 철수시켰습니다. 단 이는 투자ㆍ시공의 공백일 뿐, 2025년 중국이 이란 해상 수출 원유의 80% 이상을 할인가에 매입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구매자로서의 공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15) 
 
다만 이 ‘공백’은 의지의 부재가 아니라 제재 노출을 회피하기 위한 계산된 헤지로 읽는 것이 적절합니다. 중국은 정치적 비용을 지지 않은 채 값싼 원유만 확보하고 투자 리스크는 사실상 외부에 남겨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공백을 막아온 것이 의지가 아니라 제재였다면, MoU 제7항이 전면 제재 해제를 실제로 실현하는 순간 중국 자본의 진입 족쇄가 풀립니다. 즉 “중국이 비운 자리를 한국이 채운다”는 구도는, 제재 해제 시 오히려 한국이 가격·속도·정치적 무논란에서 우위인 중국과 이란 재건 시장에서 정면 경쟁하는 구도로 반전될 수 있습니다. 본고의 기회론은 이 분기(제재 유지 시 단독 기회/해제 시 대중국 경합)를 전제로 시나리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의 대중동 진출 분야는 걸프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자본 결합형 인프라ㆍ플랜트ㆍ시공ㆍ방위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3축 재편 ② 미국: 경쟁자를 하나로 좁히는 재정렬 
 
이번 MoU의 본질은 미국이 중동을 봉합하고 무게중심을 중국으로 옮기는 신호입니다. 이는 미국 외교전략의 오래된 문법으로 읽을 때 가장 선명합니다. 헨리 키신저가 설명한 원칙 — 미국은 동시에 둘 이상의 강대국을 적대국(adversaries)으로 두지 않는다 — 에 따르면, 패권 경쟁의 요체는 타겟을 하나로 좁히고 나머지를 떼어내 포섭하는 데 있습니다. 냉전기 닉슨ㆍ키신저가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 1972년 중국과 화해(데탕트)를 한 것이 그 전형입니다.16) 
 
오늘날 미국의 주된 타겟(adversary)은 중국입니다. MoU는 이란을 봉합ㆍ포섭해 중국 궤도에서 떼어내(decouple), 미국의 타겟을 중국 하나로 집중시키는 수순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2026년도 미국 국가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이 동맹 기여를 “중국 억제ㆍ균형에 필수”로 규정하고,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내세우며 한국 등 인도-태평양 동맹에 국방비 GDP 5%(핵심 3.5% + 관련 1.5%)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17)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무역협정(Agreements on Reciprocal Trade)은 그 법적 장치로, 강제노동 관련 수입품 제외ㆍ제3국 무역 제한ㆍ제3국 지배기업 규제ㆍ수출통제ㆍ투자안보심사 등 7대 메커니즘을 통해 동맹을 중국에서 떼어내고자 합니다.18) 요컨대 미국의 주된 경쟁 대상은 중국이며, 이란 전쟁의 종결은 그 집중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3축 재편 ③ 중국: 미국의 분산정책이 역설적으로 키운 G2 
 
그러나 정작 지난 수년간 미국은 대응전략을 중국 하나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를 전방위 압박하면서 러시아를 오히려 중국 품으로 밀어 넣었고, 이란, 심지어 남미를 포함한 동맹과도 동시에 마찰하면서 전선을 분산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상대적 부상이었습니다. 키신저식 관점에선 미국이 관리해야 할 “타겟을 둘 이상으로 늘린” 셈입니다. 
 
이 모순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친환경에너지입니다. 이란 전쟁발 유가ㆍ가스 급등은 전 세계 전동화ㆍ신재생 수요를 끌어올렸는데, 그 최대 수혜자가 중국입니다. 유럽에서는 유가 급등으로 전기차 신규 등록이 2026년 1분기 전년 대비 약 30%, 호르무즈 봉쇄 첫 달인 3월에는 51%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또한 2026년 4월 중국 EV 수출이 94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중국 업체가 전 세계 전기차의 약 60%를 공급하였으며, 그 결과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생산 허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19) 즉 청정에너지 붐은 본질적으로 중국발(發) 순풍이며, 동시에 미국의 규제 대상(상호무역협정상 강제노동ㆍ원산지ㆍ과잉생산능력, IRA20)ㆍOBBBA21)ㆍUFLPA22) 등)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기업의 기회가 열립니다. 중국이 앞서는 산업일수록 미ㆍ중 경쟁은 격화되고, 미국은 동맹의 비(非)중국 공급망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배터리ㆍ태양광 기업은 “중국 상류 소재 의존”과 그에 상충하는 “미국 IRA 적격을 위한 중국산 배제”라는 압박 사이에 끼지만, 그 압박은 동시에 “중국을 대체할 신뢰 공급원”이라는 위치를 한국에 부여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이 이중성을 정밀하게 항해하는 것입니다.</div>
 
 
4. 우리 산업ㆍ기업에 대한 영향 
 
<div style="text-align: justify;">각 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구도는 전술한 “이중 구조 — 시장은 열리는데 법은 닫혀 있고(격차), 중국이 관여하면 미국의 차단망에 걸린다(규제)” — 가 어떻게 변주되는가입니다. 
 
(1) 건설ㆍ플랜트 
 
<ul>
	<li>기회: 중국의 투자ㆍ시공 공백, 걸프 국부펀드 유동성, 그리고 한국의 설계ㆍ조달ㆍ시공(EPC) 역량의 결합으로 걸프협력회의(GCC) 역내 자금 기반 제3국 프로젝트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li>
	<li>리스크: 이란 재건(MoU 제6항, 최소 3,000억 달러)은 최대 시장이자 동시에 최대 제재 지대입니다. GL X는 석유 부문만 허용하므로 재건ㆍ건설 분야에 대한 제재 리스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li>
	<li>실무 포인트: 이란은 전면 제재 해제 일정이 문서로 확정될 때까지 직접 진입을 보류하되, 해제 시 즉시 가동할 실사ㆍ구조화를 사전 완료합니다. 재건 재원이 “미국+걸프 파트너”인 만큼, 걸프 국부펀드 경유 자금의 OFAC 적격성이 모든 재건 계약의 선결 실사 항목이 됩니다.</li>
</ul>
 
(2) 에너지 
 
<ul>
	<li>기회: GL X로 이란산 원유가 합법적으로 시장에 복귀하며, 에너지 수입국 한국의 교역조건이 개선됩니다.</li>
	<li>리스크: GL X의 한시성(2026년 8월 21일 만료, 연장 불확실)ㆍ제외대상ㆍ달러 결제 요건을 거래별로 정밀 준수해야 합니다.</li>
	<li>실무 포인트: 8월 21일 만료를 분기점으로 한 시나리오별 대응(연장/실효/전면해제)을 사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li>
</ul>
 
(3) 방위산업 
 
→ 이 부문은 축 이동의 수혜와 규제가 가장 첨예하게 교차합니다. 
 
<ul>
	<li>기회: 한화ㆍ현대로템ㆍKAI가 이집트 자주포 17억 달러, UAE 미사일체계 35억 달러, 사우디 방공 32억 달러를 수주했고23), 한국 무기체계는 서방 표준 호환ㆍ기술이전 수반ㆍ중국식 정치 논란 회피로 걸프의 국방 현지화(localization) 수요와 정합합니다24). 미국도 한국의 진출이 걸프 현지화가 중국ㆍ러시아 공급처로 흐르지 않게 하는 효과를 평가해, 인도 - 태평양 축 이동ㆍ동맹 부담 분담과 구조적으로 정합합니다. 이는 “비중국 신뢰 공급원으로서의 한국”이 가장 실물로 구현되는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li>
	 
	<li>리스크: 방위산업 수출은 한ㆍ미ㆍ중 3중(三重) 수출통제의 교차점에 서게 됩니다. 무기체계 수출은 한국 법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① 국내법: 현지화ㆍ기술이전 모델은 대외무역법 전략물자ㆍ방위사업법ㆍ산업기술보호법ㆍ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관련된 이슈들을 동시에 촉발합니다. 
	② 미국법: 미국산 부품ㆍ기술이 포함ㆍ사용될 경우, 무기수출통제법(AECA)ㆍ국제무기거래규정(ITAR)ㆍ수출관리규정(EAR)의 재수출 통제가 우리 기업에 직접 적용되며, 이는 한국 자체 통제와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③ 중국법: 방위산업 공급망에서 핵심 쟁점은 희토류 영구자석 등 중국산 희토류 관련 물자의 수출통제 리스크입니다. 다만 2026년 6월 현재 중국 상무부(MOFCOM) 공고 제61호(2025년 10월 9일 발표)의 역외 적용 규칙, 즉 중국산 희토류 성분 0.1% 기준, FDP 방식 및 50% 기준은 공고 제70호에 따라 2026년 11월 10일까지 시행이 정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현행 허가의무처럼 서술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2025년 4월 이후 시행 중인 디스프로슘, 테르븀, 사마륨 등 중ㆍ중량 희토류 관련 건별 수출허가 체계와 최종사용자ㆍ최종용도 심사가 우선적인 규제 리스크입니다. 다만 제61호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정지된 규제이므로, 정지기간 만료 시 재가동될 수 있고,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국가별ㆍ용도별 핀셋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산업 희토류 리스크는 현행 4월 통제의 적용 여부와 함께, 2026년 11월 10일 이후 제61호 재가동 가능성 및 중국산 원재료ㆍ기술ㆍ장비의 공급망 편입 여부를 함께 추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li>
	 
	<li>실무 포인트: 관련 제품의 중동 수출시에는 국내/미국/중국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에도 특히 중동은 분쟁지역ㆍ제재대상국 인접 지역이 많아, 수출통제 우회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수입자(매수인)의 재이전ㆍ제3국 전용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li>
</ul>
 
(4) 친환경에너지(신재생ㆍ배터리ㆍ전동화) 
 
<ul>
	<li>기회: 이란 전쟁발 유가 충격이 전동화ㆍ신재생 수요를 끌어올렸고, 화석연료 의존의 안보 리스크가 부각되며 신재생이 에너지 안보 수단으로 재평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앞서는 산업일수록 미국은 동맹의 비(非)중국 공급망을 절실히 필요로 하므로, 우리 배터리 및 태양광 기업에 “중국 대체 신뢰가능 공급원”이라는 위치가 열립니다.</li>
	<li>리스크: 친환경에너지 공급망은 셀ㆍ소재(양극재ㆍ흑연)ㆍ폴리실리콘까지 중국이 상류를 장악해, 우리 기업은 (i) 중국 상류 소재 의존과 그에 대응하는 (ii) 미국 IRA 및 OBBBA 적격을 위한 중국산 배제 사이에 정면으로 끼어 있습니다. 여기에 UFLPA(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신장 폴리실리콘)와 상호무역협정의 강제노동ㆍ원산지ㆍ과잉생산능력 메커니즘이 중첩되어, 미국으로의 수출시에 상당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li>
	<li>실무 포인트: 중국 상류 의존도 진단 → 비중국 조달선 다변화 → IRA 및 OBBBA 적격성 사전 설계 등 3단계로, “격차 항해(gap navigation)”를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에 적용해야 합니다.</li>
</ul>
 </div>
 
5. 우리 기업의 전략: “격차 항해(gap navigation)” 
 
<div style="text-align: justify;">핵심 명제는 하나입니다 — 시장은 열리는데 법은 여전히 닫혀 있고, 기회의 공간과 규제의 표적이 겹친다. — 그 좁은 구간을 정밀하게 항해하는 다섯 가지 원칙입니다. 
 
① 단계적 진입을 위한 모니터링: 부문별ㆍ시점별 “시장-법 격차”를 측정해 합법 구간에만 선택적으로 진입합니다. 이란 본토(석유 외)는 MoU 제7항 전면 해제 일정이 문서로 확정될 때까지 직접 진입을 보류하되, 해제 시 즉시 가동할 실사ㆍ구조화를 사전 완료하고 규제의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② 삼중 규제 매트릭스: 방위산업 관련 거래는 한국의 방위산업·대외무역 규제뿐 아니라 미국의 수출통제·제재 규제와 중국의 희토류ㆍ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를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산 콘텐츠와 중국산 희토류가 동일한 무기체계 또는 공급망에 함께 포함되는 경우, 한ㆍ미ㆍ중 어느 한 관할의 규제 위반만으로도 인도, 결제, 재수출 또는 프로젝트 수행 전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 기술 출처, 원산지, 최종사용자·최종용도, 결제ㆍ운송·보험 구조를 한ㆍ미ㆍ중 규제 매트릭스에 따라 통합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의 희토류·이중용도 물자 통제는 고정된 규제목록이라기보다 미ㆍ중 협상 및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강도가 조정되는 규제 레버리지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MoU상 60일 시한이 도래하는 8월 중하순, GL X 만료일인 8월 21일, 부산 합의에 따른 희토류 통제 정지 만료일인 11월 10일을 하반기 핵심 규제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각 시점별 제재 완화ㆍ연장ㆍ재가동 가능성을 통합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계약상으로도 허가 취득, 제재 재부과, 공급망 차질, 원산지ㆍ기술 출처 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조건부 효력, 해제권, 대체공급, 납기ㆍ가격 조정 및 면책 조항을 사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공급망 원산지 선제 점검: 상호무역협정의 원산지ㆍ제3국 지배기업ㆍ과잉생산능력 메커니즘을 가정해 중국산 중간재 의존도ㆍ변형 구조를 진단하고, 미국 무역법 제301조 확대 대비 “원산지 방어 논리”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는 동시에 “비중국 신뢰 공급원”이라는 한국의 차별화 자산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④ MoU 13항 기반 모니터링: 종전ㆍ봉쇄ㆍ통항ㆍ원유ㆍ자산(제1ㆍ4ㆍ5ㆍ10ㆍ11항)의 이행 상황을 합의 진전/결렬의 선행지표로 상시 추적해야 합니다. 특히 MoU 제11항 자산 해제의 실제 개시 여부가 합의 신뢰성의 기준입니다. 
 
⑤ 에너지 안보 취약성 직시: 봉쇄 국면의 “동맹의 역설”(중국은 이란으로부터 통항 면제, 한국은 동맹 때문에 미면제)은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입니다. 향후 대만 해협 위기 시 동일한 에너지ㆍ공급망 충격의 재현을 전제로 비상 시나리오를 점검해야 합니다.  </div>
 
 
맺으며: 신호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div style="text-align: justify;">금번 종전 MoU는 분명한 변곡점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중동이 열렸다”가 아니라 “미국이 중동을 봉합하고, 타겟을 중국으로 집중하기 시작했다”입니다. 미국의 대전략 관점에서의 오랜 문법으로 읽으면, MoU는 이란을 중국 궤도에서 분리해(decouple) 전선을 단일화하려는 재정렬의 첫 수(手)입니다. MoU 14개 조항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전면 제재 해제(제7항)는 최종합의 조건부이고, 핵 쟁점(제8항)은 모호한 채 이연되었으며, 진전은 5개 선행 조항에 묶여 있습니다(제13항). 현재 방향은 정해졌으나 법은 아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 국면의 역설이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미국이 러시아ㆍ이란ㆍ동맹과 동시에 마찰하며 전선을 분산한 결과는, 의도와 정반대로 중국의 상대적 부상이었습니다. 친환경에너지가 그 압축판입니다 — 이란 전쟁발 유가 충격이 키운 전동화ㆍ신재생 수요의 최대 수혜자가, 정작 미국이 고립시키려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의 기회가 열립니다. 중국이 앞서는 산업일수록 미ㆍ중 경쟁은 격화되고, 미국은 동맹의 비(非)중국 공급망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위협과 기회가 같은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무역 실무의 진짜 질문은 “평화가 영구할 것인가”가 아니라 “중기적으로 시장이 정상화되는가”이며, 우리 기업은 기회의 공간(중국이 비운 자리)과 규제의 표적(미국이 차단하려는 자리)이, 시장 정상화와 법적 비정상화가 정확히 겹치는 그 좁은 구간 — 한ㆍ미ㆍ중 세 관할의 규제가 동시에 교차하는 그 자리를 정밀하게 항해하는 컴플라이언스 설계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설계 역량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우리 기업의 진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의 사실관계는 2026년 6월 24일 오전 기준이며, MoU 후속 협상 60일 시한과 GL X 만료(2026년 8월 21일)가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개별 사안 적용 시 최신 미국 조치 및 중국 규제 현황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의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는 이러한 글로벌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외 수출입 관련 이슈, 미국의 OFACㆍBIS 규제, EU 공급망 실사, 중국의 경제안보 입법, 해외 투자심사, 지정학적 공급망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우리 기업에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해외 사무소와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한 현장 대응, 거래 상대방 실사, 공급망 구조 재설계,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이 단순히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을 넘어 불확실성을 전략적 경쟁우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 원제는 Islamabad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원문 링크: <a href="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islamabad-memorandum-understanding-between-the-united-states-america-and-the-islamic">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islamabad-memorandum-understanding-between-the-united-states-america-and-the-islamic</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3)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4) 이란 핵합의(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5) 기사 링크: <a href="https://apnews.com/article/united-states-iran-war-nuclear-negotiations-4bbde727c7095c4ad9da0285ca79f1e1">https://apnews.com/article/united-states-iran-war-nuclear-negotiations-4bbde727c7095c4ad9da0285ca79f1e1</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6) 원문 링크: <a href="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116799154100072125">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116799154100072125</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7) 기사 링크: <a href="https://www.bbc.com/news/articles/c3vy3nr63gxo">https://www.bbc.com/news/articles/c3vy3nr63gxo</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8) 기사 링크: <a href="https://www.timesofisrael.com/liveblog_entry/saar-israel-has-no-territorial-ambitions-in-lebanon-but-wont-withdraw-from-security-zone/">https://www.timesofisrael.com/liveblog_entry/saar-israel-has-no-territorial-ambitions-in-lebanon-but-wont-withdraw-from-security-zone/</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9) 기사 링크: <a href="https://www.aljazeera.com/news/2026/6/22/lebanon-discusses-de-confliction-mechanism-ahead-of-israel-talks">https://www.aljazeera.com/news/2026/6/22/lebanon-discusses-de-confliction-mechanism-ahead-of-israel-talks</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0)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1) 원문 링크: <a href="https://ofac.treasury.gov/media/936206/download?inline">https://ofac.treasury.gov/media/936206/download?inline</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2) 특별지정제재대상(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3) 원문 링크: <a href="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posts/116799154100072125">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posts/116799154100072125</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4) 기사 링크: <a href="https://www.foxnews.com/world/major-dispute-threaten-trumps-iran-deal-over-billions-frozen-tehran-funds-expert">https://www.foxnews.com/world/major-dispute-threaten-trumps-iran-deal-over-billions-frozen-tehran-funds-expert</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5) 기사 링크: <a href="https://www.thewirechina.com/2026/03/15/how-china-gets-caught-between-iran-and-the-u-s/">https://www.thewirechina.com/2026/03/15/how-china-gets-caught-between-iran-and-the-u-s/</a>, <a href="https://breakbulk.news/ships-return-to-strait-of-hormuz-as-truce-holds-yet-hundreds-still-wait-to-sail/">https://breakbulk.news/ships-return-to-strait-of-hormuz-as-truce-holds-yet-hundreds-still-wait-to-sail/</a>, <a href="https://www.ft.com/content/9df718a9-8ee3-4d8b-a9ff-a29263d35a88?syn-25a6b1a6=1&emailId=09c36d59-cf29-4dce-a9cd-86918a130f13&segmentId=d7819019-a835-9021-a32e-6753ad240ae7/">https://www.ft.com/content/9df718a9-8ee3-4d8b-a9ff-a29263d35a88?syn-25a6b1a6=1&emailId=09c36d59-cf29-4dce-a9cd-86918a130f13&segmentId=d7819019-a835-9021-a32e-6753ad240ae7</a> 등</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6) 참고 링크: <a href="https://apnews.com/article/iran-war-asia-china-trump-xi-44891d1bdf2c6b47acc766a8faf69ec6">https://apnews.com/article/iran-war-asia-china-trump-xi-44891d1bdf2c6b47acc766a8faf69ec6</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7) 참고 링크: <a href="https://media.defense.gov/2026/Jan/23/2003864773/-1/-1/0/2026-NATIONAL-DEFENSE-STRATEGY.PDF">https://media.defense.gov/2026/Jan/23/2003864773/-1/-1/0/2026-NATIONAL-DEFENSE-STRATEGY.PDF</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8) 참고 링크: <a href="https://www.piie.com/blogs/realtime-economics/2026/us-reciprocal-trade-deals-built-push-americas-trade-partners-away">https://www.piie.com/blogs/realtime-economics/2026/us-reciprocal-trade-deals-built-push-americas-trade-partners-away</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9) 참고 링크: <a href="https://corporateknights.com/transportation/ev-sales-in-europe-and-asia-soared-following-the-start-of-the-war-in-iran/">https://corporateknights.com/transportation/ev-sales-in-europe-and-asia-soared-following-the-start-of-the-war-in-iran/</a> 및 <a href="https://www.iea.org/reports/global-ev-outlook-2026">https://www.iea.org/reports/global-ev-outlook-2026</a> 등</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20)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21)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22)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23) 이에 대해서는 지난 지평 뉴스레터 참조: <a href="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4998">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4998</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24) 참고 링크: <a href="https://www.washingtoninstitute.org/policy-analysis/south-korea-and-middle-easts-defense-localization-drive-new-strategic-fit">https://www.washingtoninstitute.org/policy-analysis/south-korea-and-middle-easts-defense-localization-drive-new-strategic-fit</a> 
 </div>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0.5px solid #cccccc; padding:18px 25px 22px 25px;">
<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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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노동절의 의미와 기업의 유급휴일 관리 실무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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