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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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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본 사례
2023.06.01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상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strong><br /> <br />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패소하자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br /> <br /> 원심은,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보아 임차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br /> <br /> 대법원은, “임대차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이나 계약 해지 등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사용ㆍ수익권이 제한되는 외에 임대인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이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 중 임차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br /> <br /> <strong>다운로드 : </strong><a href="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000100&gubun=4&type=5&seqnum=9237"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span></a></div>
최신 판례
[노동]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가 문제된 사례에서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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