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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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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23.07.11
현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이 활성화되고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위와 같은 주택가격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소유 고령층의 노후 주거와 소득의 안정성이 종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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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19534호, 2023. 7. 11. 일부개정 / 2023. 10. 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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