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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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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23.07.18
<div style="text-align: justify;">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br /> <br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출생정보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 없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br /> <br /> 출생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출생 신고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고,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해야 합니다.<br /> <br /> 출생통보제의 시행으로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ㆍ유기ㆍ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일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법률은 2024. 7. 19.부터 시행됩니다.<br /> <br /> <strong>다운로드</strong>: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651&lsId=&efYd=202407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span style="color:#2980b9;">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47호, 2023. 7. 18. 일부개정 / 2024. 7. 19. 시행)</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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