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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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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부동산투자회사법
2023.08.16
<div style="text-align: justify;">부동산투자회사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이른바 ‘리츠’)의 설립과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br /> <br />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최근 시장 건전성의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청약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었고, 부동산투자회사는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또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제한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같은 자산관리회사에 자산 투자 및 운용을 위탁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최근 2년간 자문 또는 평가 업무 위탁 사실이 없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br /> <br /> <strong>다운로드</strong>: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4113&lsId=&efYd=2023081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span style="color:#2980b9;">부동산투자회사법(법률 제19681호, 2023. 8. 16. 일부개정 및 시행)</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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