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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개정 2025. 8. 26. / 시행 2025. 11. 27.)
2025.08.26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를 평가하고 사업 이행능력을 조사한 후 보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56조 제2항 제3호 신설).<br /> <br /> 또한, 실손의료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등이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제58조의2 및 제58조의3 신설).<br /> <br /> <strong>다운로드: </strong><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55847536637000&tocId=I0000000000000001755647449624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A0%259C21034%25ED%2598%25B8(%25EA%25B1%25B4%25EC%2584%25A4%25EC%2582%25B0%25EC%2597%2585%25EA%25B8%25B0%25EB%25B3%25B8%25EB%25B2%2595%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B2%2595%25EB%25A5%25A0)"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건설산업기본법(개정 2025. 8. 26. / 시행 2025. 11. 27.)</span></a>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5. 8. 26. / 시행 2025. 8. 26.)
2025.08.26
Legal Update
[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3조 개정(‘노란봉투법’)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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