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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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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9.18
<b>「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3. 9. 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b><br /> 발의자: 한무경(<strong>대표발의자</strong>), 서범수, 임이자, 이헌승, 박진, 박대수, 조은희, 백종헌, 이명수, 권성동, 홍석준(이상 11인)<br /> <br /> <strong>1. 개정목적</strong><br /> <br /> <img alt="" height="410" src="https://www.jipyong.com/origin/newsletter/constitution/5_202310/img/table_01.gif" width="821" /><br /> <br /> <br /> <strong>2. 개정안 내용</strong><br /> <br /> <img alt="" height="4838" src="https://www.jipyong.com/origin/newsletter/constitution/5_202310/img/table_02.gif" width="821" /><br /> <br /> <br /> <strong>3. 개정안의 의의</strong><br /> <br /> 강제성 있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규정이 도입되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의 위력이 크게 증가됩니다. 추후 민사소송에서 행정조사 기록을 제공받는 것이 쉬워져, 행정조사가 민사소송 단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br /> <br /> 이에 따라 기업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특허청의 행정조사를 통한 위법성 확인, 시정명령 부과 등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적극적인 특허청 신고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원활한 행정조사 대응 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br /> <br /> <br /> <strong>4. 다운로드</strong>: <a href="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K3K0J8K2F8G1E6C2D7B3C3K9L5J9"><span style="color:#2980b9;">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span></a>
최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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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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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범위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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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헌법 ·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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