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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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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23.09.19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 중 구상채권 합산액이 2억 원 이상인 임차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되어 2023년 9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br /> <br /> 이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구상채무의 발생 근거가 되는 보증채무의 종류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구상채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인 성명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두도록 하였습니다.<br /> <br /> <strong>다운로드</strong>: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4933&lsId=&efYd=202309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span style="color:#2980b9;">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30호, 2023. 9. 19. 일부개정 / 2023. 9. 19. 시행)</span></a>
최신 법령
[노동]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23.09.19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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