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 주차 중인 자동차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가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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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주차 중인 자동차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가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6.01.08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판결] 
 
이 사건은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통지에 응하지 않던 중 주차 중인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공작물책임과 함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책임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차량 소유자가 리콜 통지문을 받은 후 사회통념상 시정조치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기간인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차량에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위 화재로 인한 손해가 자동차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화재가 차량이 주차 중인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정한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 보험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width: 100%;">
	<tbody>
		<tr>
			<td align="left" style="width:3%; valign:top" valign="top">가) </td>
			<td>이 사건 화재는 피고 OOO(소유자)이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는 동안 이 사건 차량에서 발생하였고, 주차도 차량 관리의 한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이 사건 피고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1조 용어의 정의 7. 8.」 에 의하면, 운전과 운행을 구분하면서 운행, 관리의 개념에 주차가 된 상황까지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valign="top">나) </td>
			<td>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화재 발생일 새벽 03:00경 운행을 마치고 이 사건 주차장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차되었으며, 이 사건 화재는 그로부터 8시간이 지나서 발생하였는바, 차량의 용법에 따른 소유ㆍ사용ㆍ관리의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td>
		</tr>
		<tr>
			<td align="left" valign="top">다) </td>
			<td>이 사건 화재는 제동장치에 해당하는 ABS 모듈에 있던 제작결함에 기하여 발생하였는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td>
		</tr>
	</tbody>
</table>
 
 
 
 
 
 
 
 
 
 
대법원은 차량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 유무와 보험사고 해당 여부에 관한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위 쟁점들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과 함께 책임 제한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습니다. 
 
다운로드: <a href="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3&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829&gubun=4&type=5" target="_blank">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판결</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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