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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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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AI 규제 관련 해외 입법 동향
2023.10.10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 <ul> <li style="text-align: justify;"><strong>키워드</strong>: AI, 데이터 거버넌스, 윤리 및 소비자 보호, AI 규제</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br /> <strong>1. AI에 관한 국내 현황</strong><br /> <br /> <img alt="" src="https://www.jipyong.com/newsletter/constitution/5_202310/img/table_03.gif" /><br /> <br /> <br /> <strong>2. AI에 관한 주요 해외 국가 동향</strong><br /> <br /> <img alt="" height="719" src="https://www.jipyong.com/newsletter/constitution/5_202310/img/table_04.gif" width="821" /><br /> <br /> <br /> <strong>3. 캐나다 C-27 법안 중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 소개</strong><br /> <br /> <img alt="" height="895" src="https://www.jipyong.com/newsletter/constitution/5_202310/img/table_05.gif" width="821" /><br /> <br /> <br /> <strong>4. 해외 동향의 의의</strong><br /> <br /> 해외 각국은, 새로운 영역인 AI를 기존의 법체계로 끌어들여 사회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규제 대상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선 허용, 후 조치’ 또는 ‘고위험군 AI 시스템에 대하여만 규제’ 방식을 도입하여 기술 개발에 저해되는 규제를 지양하고자 합니다.<br /> <br /> 우리나라 또한 ‘선 허용, 후 조치’를 기조로 하여 우리나라에 특화된 규제를 제정하고자 하여, 해외 각국의 제정 방향과 같이 과도한 규제는 지양하여 신기술 개발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규제 및 법령을 신설하여 해외 각국의 AI 관련 동향에 발맞추고 있습니다.<br /> </div>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간 댐사용권 변경에 관한 손실보상 분쟁, 대법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종결
2023.10.10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23. 10. 6. / 시행 2023. 10. 6.)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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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헌법 · 행정쟁송
공공정책 · 입법지원
신기술 · 신산업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박성철
02-6200-1777
scpark@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