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3.11.17
<div style="text-align: justify;">벤처기업은 창업주의 아이디어나 경영 전략에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벤처기업에도 투자는 필요하지만, 투자로 인해 창업주의 지배권이 약화된다면 이는 벤처기업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주의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3년 5월 16일 개정되어, 창업주에게 이른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br /> <br /> 최근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업주와 관계가 상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경우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요건도 규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였습니다.<br /> <br /> <strong>다운로드</strong>: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5963&viewCls=lsRvsDocInfoR#"><span style="color:#2980b9;">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52호, 2023. 11. 7. 일부개정, 2023. 11. 17. 시행)</span></a><br /> </div>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11.17
최신 판례
[노동]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3.11.16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헌법 · 행정쟁송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박성철
02-6200-1777
scpark@jipyong.com
변호사
이종준
02-6200-1613
leejj@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