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의 자기부담금 상당액의 부담 주체에 관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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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의 자기부담금 상당액의 부담 주체에 관한 대법원 판례

2026.01.29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이 사건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자신의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지 못하자, 자기부담금도 차량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전보되지 않은 손해)라고 주장하면서, 교통사고의 상대차량 보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 자기부담금 상당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은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사고 발생 후 그로 인한 손해 중 일부인 ‘자기부담금’을 그 ‘약정’에 의하여 자신들이 부담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쌍방의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해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를 자기차량손해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그 대위의 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는 청구권을 상실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 즉,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온전히 남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결론적으로 이 경우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 대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는, 전체 손해액 중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부담한 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의 비율에 비례하여 안분되어,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고,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고 판단하며, 원고들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과 함께 선처리 방식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관하여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보험약관에 미리 명확하게 기재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임을 지적했습니다. 
 
다운로드: <a href="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BA%B8%C7%E8&searchOption=&seqnum=10887&gubun=4&type=5" target="_blank">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a> 
관련 보도자료: <a href="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2022%B4%D9287284&searchOption=&seqnum=1719&gubun=702" target="_blank">손해배상(기) 사건(2022다287284) 보도자료</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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