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 및 간행물을 뉴스통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뉴스통신사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 5월 현재 32개 업체가 뉴스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위성통신서비스 이용시설을 갖출 것이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가 확산,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전용회선만으로도 뉴스통신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제는 위성통신서비스 이용시설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이용시설 등만 갖추면 뉴스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관련 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운로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4. 18. 시행 / 2023. 4. 18. 일부개정)
종전에는 위성통신서비스 이용시설을 갖출 것이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가 확산,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전용회선만으로도 뉴스통신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제는 위성통신서비스 이용시설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이용시설 등만 갖추면 뉴스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관련 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운로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4. 18. 시행 / 2023. 4. 18.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