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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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01.12

최신 판례 [노동] 정기상여금 관련하여 급여규정에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소제기가 필요없다는 신뢰를 주었다면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4.01.12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이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난 때라고 본 사례 2024.01.11

관련 업무분야

헌법 ·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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