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행정기본법
2024.01.16
<div style="text-align: justify;">행정기관이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위험 방지를 위해 건물에 출입하거나 감염병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거나 위험한 물건을 수거 또는 제거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즉시강제’라고 합니다.<br /> <br /> 즉시강제는 분명 필요한 때가 있으나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기본법은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3조 제1항). 또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제33조 제2항).<br /> <br /> 그런데 즉시강제를 하려는 집행책임자가 누구에게 증표를 보여주고 누구에게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행정기본법은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사후적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고지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br /> <br /> <strong>다운로드:</strong> <a href="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795&lsId=&efYd=2024011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행정기본법(법률 제20056호, 2024. 1. 16. 일부 개정 및 시행)</span></a></div>
최신 판례
[노동]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4.01.18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주택법
2024.01.16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헌법 · 행정쟁송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박성철
02-6200-1777
scpark@jipyong.com
변호사
이종준
02-6200-1613
leejj@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