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중국] 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알아야 할 채권 추심 실무

법률정보|칼럼

[중국] 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알아야 할 채권 추심 실무

2026.08.31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들어가며  
 
한국 본사가 중국 거래처에 납품을 마쳤는데 대금 지급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부 결재가 늦다’는 답이 오고, 다음 달에는 ‘투자금이 들어오면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거래관계를 우려하여 일단 기다려 보지만, 그 사이 채무자는 법정대표자를 바꾸고 핵심 설비를 관계회사로 옮깁니다.  뒤늦게 소송에서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판결문은 실질적 의미가 없게 됩니다. 
 
중국에서의 채권 추심은 단순히 독촉(催告)의 강도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시효ㆍ증거ㆍ관할ㆍ자산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특히 한국 채권자는 계약과 증거의 일부가 한국에 있고, 채무자와 집행재산은 중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절차 선택이 채권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본고는 일반적인 물품대금ㆍ용역대금ㆍ대여금 등 기업 간 금전채권을 전제로, 계약서 조항 설계부터 재산보전ㆍ소송(중재)ㆍ집행까지의 실무 흐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1). 
 
 
1. 시효와 증거 
 
가. 일반 소송시효 
 
중국 민법전상 일반적인 소송시효는 권리자가 권리가 침해된 사실과 의무자를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했던 날로부터 3 년이고, 분할지급 채무는 마지막 회차의 이행기 만료일부터 계산합니다.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자가 이행에 동의하거나, 소송ㆍ중재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시효 중단의 실무적 핵심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독촉했음’이 아니라, 이와 같은 독촉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이다.  따라서, 채무 변제 독촉에 관한 이메일, 위챗, 택배 수령증, 회신, 부분변제 내역을 함께 보존하고, 가능하면 채무자에게 잔액ㆍ변제기ㆍ분할일정을 명시한 채무확인서 또는 변제합의서에 공식 인감을 날인하게 해야 합니다. 
 
나. 보증채권 
 
본채권의 3년 시효와 보증기간은 별개입니다.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하면, 민법전상 기본 보증기간은 주채무 이행기 만료일부터 6개월이다.  아울러, 계약서에 ‘연대보증’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일반보증으로 추정되는데, 일반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소송ㆍ중재와 강제집행을 거치기 전에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선소송 항변권을 가집니다.  보증기간 내 권리행사 방식도 다른데, 일반보증은 보증기간 내에 주채무자를 상대로 소송ㆍ중재를 제기해야 하고, 연대보증은 보증기간 내에 보증인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관계회사의 보증이 붙어 있다면 본채무 독촉과 동시에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가 보증인이 되는 경우 정관에 따른 동사회(이사회) 또는 주주회 결의가 필요하므로, 보증계약 체결 시 결의서를 함께 확보해 두어야 보증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 증거 확보 
 
전자자료는 화면 캡처만 남기기보다 원본 기기, 대화 상대방의 계정정보, 송수신 시점, 첨부파일과 전체 대화 맥락을 함께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국어 번역도 소송 직전에 일괄 처리하지 말고, 핵심 문서부터 쟁점별로 정리해야 보전신청과 본안 청구금액을 신속히 확정할 수 있습니다2). 
 
 
2. 절차의 선택 
 
중국 내 채권 추심에 있어 소송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채권의 다툼 가능성, 채무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있는지, 중재조항이 있는지, 보전할 자산이 있는지, 채무자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인지에 따라 수단을 달리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에서 흔히 활용되는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은, 계약서가 존재하는 민사ㆍ상사 분쟁을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는 중국의 실무 원칙상 거의 효과가 없다는 점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 지급명령(支付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기층법원에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절차인데, 금액과 원인이 명확하고 다른 채무분쟁이 없으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 후 5일 내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채권관계가 명확ㆍ적법하면 수리일부터 15일 내 지급명령을 발행합니다.  채무자는 송달일부터 15일 내 변제하거나 서면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품질하자, 반품, 상계, 대리권 흠결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이 오히려 시간을 늘릴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과 재산보전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 재산보전 
 
채무자가 자산을 이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법원은 48시간 내 결정을 해야 하고, 법원이 소송 전 보전조치를 취하면 신청인은 그때부터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 규정상 재산보전에는 통상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재산보전의 경우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액은 원칙적으로 보전 청구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지만, 소송 전 재산보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전 청구금액 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험사의 재산보전책임보험 보증서(보험료율은 대체로 보전금액의 0.1~0.3% 수준)로 현금 담보를 갈음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 담보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 법인은 보험 가입에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보와 특정 가능한 재산 정보가 갖추어지면 보전 신청은 대부분 인용되며, 이 단계에서 본안 승소 가능성에 대한 실질심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3). 
 
다. 합의  
 
채무자가 합의 방안으로서 분할상환을 제안하면, 첫 회차를 즉시 지급하게 하고, 한 회차라도 지체하면 잔액 전부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미 보전한 재산은 상당한 변제금이 입금되기 전에 쉽게 해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라. 중재 
 
개정 중국 중재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데,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원 소송보다 중재가 우선하며, 중재를 선택하더라도 재산보전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CIETACㆍSHIAC 등 본토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기관을 경유해 관할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데, 통상 수 영업일 내에 법원으로 이송되고 상해 법원 기준 수리 후 3~4주 내외에 재산보전 재정(裁定)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기업이 선호하는 중재지 중 하나로서 홍콩 중재를 택한 경우에도 2019년 ‘내지ㆍ홍콩 중재절차 상호협조 보전에 관한 안배’에 따라 본토 중급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어, 실무상 본토 경로와 유의미한 속도 차이는 없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개정 중재법은 중재지 제도를 명문화하여 중재지가 중재절차의 준거법과 관할법원, 판정의 국적을 정하는 기준이 되었으므로, 중재조항에는 기관뿐 아니라 중재지도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준거법을 한국법 등 외국법으로 정한 사건에서는 그 외국법의 내용을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중국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간이절차라 하더라도 신청부터 판정까지 실제로는 4~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정과 비용을 여유 있게 설계해야 합니다. 
 
마. 파산 
 
기업법인이 만기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단순한 압박수단이 아니라 다수 채권자의 배당ㆍ순위를 다루는 집단절차이므로, 담보권과 예상 배당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이 수리되면 채권은 즉시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한 내 채권신고를 챙겨야 하고, 보증인이 있다면 파산절차와 별개로 보증기한 내에 즉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주가 인수한 출자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미출자 금액을 한도로 주주에게 직접 변제를 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바. 강제집행  
 
유효한 판결ㆍ조정서ㆍ중재판정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법정 기한 내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신청기간은 2년이며, 법률문서에 이행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이행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하고, 분할이행이 정해져 있으면 마지막 회차 이행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합니다. 
 
집행 절차에서 법원은 피집행인의 예금ㆍ채권ㆍ주식 등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ㆍ동결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신용불량 피집행인 명단 등재, 고액소비 제한, 사법경매가 병행될 수 있으며, 고액소비 제한과 출국제한은 회사의 법정대표자ㆍ주요 책임자 개인에게 내려지기도 하여 실무상 상당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채권자도 법원의 재산조회 결과 외에도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신규 수주, 관계회사 거래, 지분변동, 제3채무자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합니다4).  한편 소 제기 전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기 어려워 기업정보 공시 사이트 등을 통한 간접 조회에 의존하게 되지만, 소 제기 후에는 법원에서 조사령(调查令)을 발급받아 부동산 등기센터, 차량관리소 등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시점별로 활용 가능한 수단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3. 계약상 장치 
 
가. 당사자와 인감 
 
상대방의 통일사회신용코드와 법정명칭, 서명권한, 공식 인감을 확인합니다.  특히 상대방과 납품처의 실제 주체가 다르면 보증책임 또는 연대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나. 관할 또는 중재 
 
소송ㆍ중재 중 하나를 확정적으로 정합니다.  ‘소송 또는 중재로 해결한다’는 선택형 약정이나 중재기관을 특정하지 않은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중재를 택한다면 해당 기관의 표준조항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국 법원 판결의 중국 내 승인ㆍ집행은 여전히 드문 반면 중재판정의 집행은 실무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한국에서의 분쟁해결을 원한다면 소송보다 중재 약정이 합리적입니다. 
 
다. 지급ㆍ이자ㆍ통화 
 
검수ㆍ지급기한과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 지급통화, 세금ㆍ수수료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담보와 보증기간  
 
보증방식ㆍ범위ㆍ기간을 명시하고 담보의 등록ㆍ등기 등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 증거와 통지  
 
발주ㆍ검수ㆍ이의ㆍ정산 절차, 이메일의 송달 효력, 주소변경 사전 통지와 송달 간주를 약정합니다. 
 
바. 준거법  
 
준거법 약정이 없으면 한중 간 물품매매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이 우선 적용됩니다.  CISG 가 규율하지 않는 사항은 중국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중국의 국제사법상 법률적용 규칙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되며,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제41조에 따라 계약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자의 상거소지법 또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이 적용됩니다.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하더라도 분쟁을 중국에서 해결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므로, 실무적으로 분쟁해결지와 준거법은 묶어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상해대표처의 관련 업무 사례 
[채권 추심 관련 업무 사례] </div>

<ul>
	<li>수출입은행을 대리하여 대출금 회수에 대한 소송 및 자문 제공 - 한국법인의 중국 내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대출원금과 이자를 100% 회수(중국 강소성 소주시 국제상사중재법정의 첫 케이스, 2020년 10대 섭외금융사건 선정) </li>
	<li>국내 종합상사를 대리하여 중국 에너지회사를 상대로 랴오닝성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대한민국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사건을 수행하여 판정금 전액을 회수 </li>
	<li>상하이 소재 건설공정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건설회사와의 시안중재위원회 중재에서 화해를 성사시키고 대금 전액을 회수 </li>
	<li>한국 콘텐츠 회사를 대리하여 상하이 소재 문화발전회사와의 SHIAC 중재에서 화해를 성사시키고 대금 전액을 회수 
	 </li>
</ul>
</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1)  2025년 중국 전국 법원은 약 2.2조 위안을 집행으로 회수했습니다.  다만 같은 해 집행완료율(执行完毕率)은 39.29%, 집행도달률(执行到位率)은 50.59%로 발표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의 규모가 큰 만큼, ‘승소’와 ‘전액 회수’ 사이에는 여전히 자산 유무와 집행전략이라는 간극이 존재합니다.</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2)  중국 밖에서 작성된 공문서ㆍ신분관계 자료와 위임장은 문서 성격에 따라 증명절차가 필요하고, 외국어 서류에는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중국에서 2023. 11. 7.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되어, 한국 공문서는 원칙적으로 영사인증 대신 아포스티유 방식으로 중국 내 사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3)  재산보전 단계에서는 신청인이 구체적인 재산 정보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후 승소 판결 집행 단계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피집행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4)  법원이 현 단계에서 집행 가능한 재산을 조회하지 못하여 해당 집행절차를 종결(终结本次执行程序)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새로운 재산을 발견하면 집행재개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신청은 집행신청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 미회수 건은 정기적인 자산 모니터링과 단서 기록이 중요합니다.</div>

Issue Briefing [금융규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 2026.09.03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