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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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 9.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2025.09.09

<div>발의자: 김원이(<strong>대표발의자</strong>), 서삼석, 김남근, 한준호, 정진욱, 서미화, 김동아, 오세희, 김승원, 허종식(이상 10인)</div>
<br />
<br />
<strong>1. 제정목적</strong><br />
 
<table cellpadding="8px"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border:1px solid #bbb; 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
	<tbody>
		<tr>
			<td bgcolor="#F2F2F2" style="border-width: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47, 85, 151)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 border-image: initial;font-size:18px; padding: 5px 15px 5px 10px;"><span style="font-size:16px;"><strong>외식업 소상공인의 배달앱 이용료 부담 완화</strong></span></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order-top: 2px solid #2F5597;padding-right: 5px;text-align: left; padding: 20px 30px 15px 5px;left;line-height: norma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16px;">외식업 소상공인들이 중개수수료, 배달료, 각종 추가 광고비 등을 포함하여 통상 매출액의 20% 내외를 배달 플랫폼사에 지불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음</span></li>
				<li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16px;">민간주도 자율규제로는 여전히 배달앱 서비스 이용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span></li>
				<li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16px;">이에 배달앱 서비스 이용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함</span></li>
			</ul>
			</td>
		</tr>
	</tbody>
</table>
<br />
<br />
<strong>2. 개정안 내용</strong><br />
 
<table cellpadding="8px"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border:1px solid #bbb; 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
	<tbody>
		<tr>
			<th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42, 242, 242);border-top: 2px solid #2F5597; ;padding-right: 12px;" width="50%"><span style="font-size:16px;"><strong>현행</strong></span></th>
			<th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42, 242, 242);border-top: 2px solid #2F5597;;padding-right: 12px;" width="50%"><span style="font-size:16px;"><strong>개정안</strong></span></th>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span style="font-size:16px;">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 />
			1. ~ 3. (생 략)</span></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span style="font-size:16px;">제2조(정의) ------------------------------------------.<br />
			1. ~ 3. (현행과 같음)</span></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middle">
			<div style="text-align: center;"><u><span style="font-size:16px;">〈신 설〉 </span></u></div>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u><span style="font-size:16px;">4. “외식중개플랫폼”이란 외식사업자로부터 이용대가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통해 구축된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접수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br />
			5.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란 외식중개플랫폼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br />
			6. “이용사업자”란 외식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외식사업자를 말한다.<br />
			7.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이하 “서비스 이용료”라 한다)란 이용사업자가 외식중개플랫폼을 이용함에 따라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span></u></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middle">
			<div style="text-align: center;"><u><span style="font-size:16px;">〈신 설〉 </span></u></div>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u><span style="font-size:16px;">제15조의8(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①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료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br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를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br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우대</span></u></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middle">
			<div style="text-align: center;"><u><span style="font-size:16px;">〈신 설〉 </span></u></div>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u><span style="font-size:16px;">제15조의9(서비스 이용료의 조정 요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span></u></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middle">
			<div style="text-align: center;"><u><span style="font-size:16px;">〈신 설〉 </span></u></div>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u><span style="font-size:16px;">제27조의2(영업정지명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제15조의9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span></u></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middle">
			<div style="text-align: center;"><u><span style="font-size:16px;">〈신 설〉 </span></u></div>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u><span style="font-size:16px;">제31조(과징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제15조의9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span></u></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middle">
			<div style="text-align: center;"><u><span style="font-size:16px;">〈신 설〉 </span></u></div>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u><span style="font-size:16px;">제15조의9(서비스 이용료의 조정 요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span></u></td>
		</tr>
	</tbody>
</table>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3. 개정안의 의의</strong><br />
<br />
새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배달문화 구축’, ‘소상공인 보호’를 언급해왔습니다.  출범 이후에도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플랫폼 관련 규제 및 갑을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본 일부개정법률안 외에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정한 다른 입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관련 규제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br />
<br />
본 개정안은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에서, 영세 이용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우대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규제의 정도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이 통과될 시 서비스 이용료 체계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 입법 추이를 지켜보며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div>
<br />
<br />
<strong>4. 다운로드</strong> : <a href="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H2F5E0L8K2I6R1S0Q4P4O4W6W2V5U6"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sp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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