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24.03.19
<div style="text-align: justify;">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br /> <br /> 종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다수가 공유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동의한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가 대표자로 산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br /> <br /> 또한 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의 비율 및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중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그 비율이 재정비촉진지구는 ‘2분의 1 이상’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분의 3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재개발사업이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br /> <br /> <strong>다운로드: </strong><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1123&lsId=&efYd=202403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21호, 2024. 3. 19. 일부개정 및 시행)</span></a></div>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03.19
동향
[ESG] EU 이사회,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승인
2024.03.19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헌법 · 행정쟁송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박성철
02-6200-1777
scpark@jipyong.com
변호사
이종준
02-6200-1613
leejj@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