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중국] 생태환경부 「전국 탄소시장 배출권 할당계획」(全国碳市场配额分配方案), 2026.09.04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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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태환경부 「전국 탄소시장 배출권 할당계획」(全国碳市场配额分配方案), 2026.09.04 발표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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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수습 근로자에게 전화로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한 행위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소송 중 사용자가 복직 협의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부정된다는 사례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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