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워드: 임대차, 차임, 임대료 조정, 자가주택가격지수
1. 주택임대차보호에 관한 국내 현황
법령 | 시행일자 |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 1981.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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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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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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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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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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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칠레의 민상법 개정으로 인한 임대차 관련 동향
칠레는 2023년 10월 18일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칠레는 현재 주거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대차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국가 | 내용 |
칠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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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동향의 의의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에 봉착한 국가들이 있으며, 이러한 위기는 각국 국민들의 주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들은 자신의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칠레와 같이 부동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국가에서는 임대인을 보호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임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에 임대 물량을 증가시키려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아닌 임대 시장에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정으로서, 단순히 ‘부동산’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급되어 있는 주택이 ‘임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 내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입니다.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으나 실제 주거를 위한 임대 시장의 물량이 부족한 국가들은 칠레의 입법 동향에 따라 법제 개정을 고려하여 시장에 변화의 동력을 줄 수 있으며, 경제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제공하여 형평성을 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