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모터보트로 강습 영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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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모터보트로 강습 영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5.11.13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다271156 판결] 
 
구 수상레저안전법(2016. 1. 7. 법률 제1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이하 ‘이 사건 조항’)는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E는 2015. 7. 15. 보험회사인 피고와 그 소유의 모터보트(이하 ‘이 사건 보트’)에 관하여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통약관과 개인수상레저기구 소유자배상책임2(대인) 약관 등에 가입했는데, 2015. 8. 1. 이 사건 보트를 이용한 웨이크보드 강습 중 사고로 원고와 그 일행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그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사업자용ㆍ업무용 수상레저기구’와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E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약관 중 ‘수상레저기구(개인용)’ 부분이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 E로서는 ‘수상레저기구(사업자용, 업무용)’ 부분이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는데, 이 사건 약관 제17조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경우’를 보험사고로 규정해 이 사건 사고는 그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약관에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를 사업자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보험약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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