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글로벌 리스크 · 글로벌 방산] 2026년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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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스크 · 글로벌 방산] 2026년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 · 경제안보 규제 전망과 한국 기업의 대응

2026.11.05

<div style="text-align: justify;"> 
1. 입법의 문은 여전히 좁습니다.  민주당이 상ㆍ하원 다수당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을 재의결로 뒤집으려면 상ㆍ하원 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관세 철폐 또는 대통령 권한 제한 법안이 실제로 입법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 대신 행정부의 단독조치와 의회 감독이 함께 늘어납니다.  행정부는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으로 품목별 관세를 추진할 것이고, 의회는 청문회와 자료 요구로 면제ㆍ허가ㆍ통관 결정의 근거를 검증할 것입니다. 
 
3. 예외는 대중(對中) 첨단기술 통제입니다.  이 분야는 초당적 의제이고, 관련 내용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이하 ‘NDAA’)에 포함하려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어, 입법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미ㆍ중 무역 휴전에 기댄 완화 조치는 만기가 짧습니다.  2026년 11월부터 2027년 3월 사이에 수출통제 유예 만료, 미ㆍ중 무역 휴전 만료, 무역법 제301조 조사 결정시한이 이어집니다.  각 기한을 기준으로 대응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div>
1. 중간선거 결과의 의미

<div style="text-align: justify;"> 
민주당이 2006년 이후 20년 만에 상ㆍ하원 모두 다수당을 확보했습니다.1)  새 의회에서는 상원의 청문회ㆍ조사, 상원의 고위직 인준 심사 등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1) 대통령 거부권과 입법 가능성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은 상ㆍ하원 각 3분의 2가 다시 의결해야 법률이 됩니다(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7항).  전원이 투표할 경우 상원 67표, 하원 290표가 필요합니다.  현재 민주당 단독으로는 어느 원에서도 이 요건을 채울 수 없지만, 공화당 의원 일부가 동참하면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입법의 성사 여부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2)  트럼프 1기의 거부권 행사 10건 가운데 의회가 다시 의결해 뒤집은 것은 2021회계연도 NDAA 1건뿐입니다.3)  따라서 민주당이 발의한 관세 권한 제한 법안(S.5081)과 관세 철폐 법안(S.5390)은 법률로 성립하기보다 행정부와 협상하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4) 
 
(2) 행정부의 대응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Russell Vought) 예산관리국장 등은 4월부터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한 조치를 검토해 왔고, 여기에는 핵심광물과 풍력터빈에 대한 신규 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5)  두 품목 모두 이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ul>
	<li>핵심광물: 2025년 4월 행정명령 제14272호로 제232조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6)</li>
	<li>풍력터빈: 10월 22일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판단을 담은 대통령 포고문이 나왔습니다.7)</li>
</ul>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에 근거한 관세는 2026년 2월 연방대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법원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대한 대통령 권한은 폭넓게 인정해 왔습니다. 앞으로 관세는 국가별 일괄 세율보다 품목별 제232조 조치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의회 조사 
 
백악관은 행정특권을 근거로 대통령과 외부 자문가 사이의 의사소통을 의회 조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법무부 의견을 구했습니다.  하원 민주당은 청문회, 소환장, 자료 요구를 통해 대통령 권한이 측근이나 후원자에게 이익을 주는 데 쓰였는지 조사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8)  행정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의회는 관세 면제, 통관 예외, 제재 허가를 받은 기업에 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신청과 승인 경위에 관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div>
 
 
2. 관세

<div style="text-align: justify;"> 
(1) 현재 적용 중인 관세 
 
7월 24일부터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산에 대한 적용세율은 원칙적으로 12.5%입니다.  한국에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가 없다는 점이 관세 부과 근거이고,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인도와 캄보디아에는 10%가 적용됩니다.  이 관세의 효력을 다투는 수입자 소송과 25개 주 소송은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계류 중입니다. 
 
(2)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는 2026년 3월 11일 “구조적 과잉생산”에 관한 제301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조사 대상은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 경제권입니다.  USTR은 한국에 “구조적 과잉생산의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도 석유화학 감축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9)  법정 결정시한은 2027년 3월 11일입니다.10)  
 
이에 대해 우리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관세를 포함한 최종 세율을 15% 이내로 맞추는 데 양국 간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지만, 공식 문서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11)  한국은 10월 7일 미국 주도의 과잉생산 공동성명에 서명했으나, 동시에 이 조사의 대상국입니다.12) 
 
(3) 향후 전망 
 
무역확장법 제232조ㆍ무역법 제301조 등은 의회가 이미 위임한 권한이어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행정부의 관세 부과 능력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2월 하원이 캐나다 관세 종료 결의를 통과시켰지만 관세는 유지되었습니다.13)  다만 2025년 11월 지방선거에서 생활물가가 쟁점이 되자 대통령이 식료품 관세를 면제한 전례가 있어14), 식료품ㆍ건설자재 등 생활물가 품목은 선별적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예상보다 크게 패배한 만큼, 행정부는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관세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신중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핵심광물ㆍ풍력터빈 등 전략산업 품목은 관세가 오히려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주력 수출품은 대부분 전략산업에 속하므로 완화 혜택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한국에 가장 큰 변수는 과잉생산 관련 제301조 조사 결과(결정시한 2027년 3월 11일)입니다.</div>
 
 
3. 제재

<div style="text-align: justify;"> 
(1) 러시아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ㆍ이란 제재법(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 이하 ‘그레이엄법’)은 2026년 9월 18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러시아산 물품에 최대 500%, 러시아산 에너지 주요 구매국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15)  그러나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은 10월 9일 일반허가 제135호로 러시아산 디젤의 미국 수입을 2027년 4월 7일까지 허용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10월 16일 행정명령 제14436호로 그레이엄법상 관세와 제재 대부분을 면제했습니다.  기존 행정명령에 따른 대러 제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16) 
 
(2) 이란 
 
선거 전날인 11월 2일에도 미군을 공격한 이란 세력을 겨냥해 제한적 공습을 단행했습니다.17)  한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18)  OFAC은 ‘경제적 추방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으로 이란 제재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19)  8월 24일 항공 등 5개 부문, 10월 1일 자동차ㆍ철도 부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란 자동차 부문의 제3국 공급업체도 제재했고20) 10월 5일에는 제재 대상 이란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비미국 금융기관을 사전 통보 없이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21) 
 
(3) 향후 전망 
 
<ul>
	<li>러시아: 그레이엄법상 면제는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추가 조치가 적절하다고 결정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새 의회가 면제 사유 보고서와 청문회 및 자료 요구를 통해 그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디젤 일반허가 제135호는 별도로 2027년 4월 7일 만료되므로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li>
	<li>이란: 미-이란 간 협상이 타결되면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일반허가ㆍ면제 등을 통한 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완화 조치의 적용 범위ㆍ조건ㆍ유효기간과 철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란 전쟁과 물가 부담이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된 만큼, 행정부는 유가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대규모 군사행동 재개에 신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li>
</ul>
</div>
 
 
4. 대중국 정책

<div style="text-align: justify;"> 
(1) 행정부: 수출통제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 
 
미국은 2025년 부산 합의에서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이하 ‘BIS’)의 Affiliates Rule을 1년 유예했고, 중국은 그 대가로 2025년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의 글로벌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되었고, 양국 정상은 APEC(11월 18~19일, 선전)과 G20(12월 14~15일, 마이애미)에서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2) 의회: 수출통제를 법률로 고정하려는 시도 
 
AI OVERWATCH Act, MATCH Act, Chip Security Act가 상원 NDAA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공화당 뱅크스(Jim Banks) 의원과 민주당 워런(Elizabeth Warren) 의원 등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22)  여기서 AI OVERWATCH Act는 AI 칩 수출허가 전에 상무부가 의회에 허가 신청서와 허가 조건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며, MATCH Act는 동맹국이 대중 반도체 장비 판매를 제한하도록 압박하는 법안입니다.  
 
이들 법안이 제정되면 행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허가나 유예를 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현재 처리 상황을 보면, 하원 NDAA(H.R.8800)는 7월 22일 216대 212로 통과되었고23), 상원안(S.4784)은 7월 14일 토론종결 표결이 부결된 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24)  이 NDAA는 현 의회 연말 회기의 주요 처리 대상이지만, 최종 통과 시점과 개별 조항의 반영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3)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ul>
	<li>Affiliates Rule: 유예는 11월 9일 만료되어 별도 연장이 없으면 11월 10일 다시 시행됩니다. 휴전 연장으로 유예 연장이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BIS는 연장 규칙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25) 거래상대방이 Entity List 등 해당 규칙이 정한 명단 기업에 의해 직ㆍ간접으로, 단독 또는 합산하여 50% 이상 소유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li>
	<li>중국 공장: 장비 반입과 유지보수 허가는 갱신 시점이 NDAA 처리 결과와 새 의회 출범 직후와 겹칩니다. MATCH Act 상원안에는 기존 외국계 공장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공장별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li>
	<li>중국의 보복: 미국의 통제가 강화되면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미국 규제와 중국 규제를 함께 놓고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합니다.</li>
	<li>해외투자 규제: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mprehensive Outbound Investment National Security Act, COINS Act)시행규칙안의 의견 마감은 12월 7일입니다.26) 최종 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31 C.F.R. Part 850)이 적용됩니다.</li>
</ul>
</div>
 
 
5. 방산ㆍ조선

<div style="text-align: justify;"> 
FY2027 NDAA에서 한국 조선업계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한 미 해군 함정을 조달할 수 있는지입니다.  하원 통과안은 FY2027 NDAA에 따라 수권되는 해군 예산을 사용하여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미 해군 전투함(USS)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27)  상원 위원회안은 동맹국 조선소에서 비전투용 연료운반선과 전략수송선을 함급별 최대 2척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하되, 미국 조선업에 대한 동시 투자와 후속 선박의 미국 내 건조 등 조건을 두었습니다.28)  백악관은 하원안의 금지 조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종 반영 여부는 향후 상ㆍ하원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 
 
국방예산도 변수입니다.  행정부가 요청한 FY2027 국방예산 요청은 재량지출 약 1.15조 달러와 예산조정으로 추가 확보하려는 의무지출 3,500억 달러를 합친 약 1.5조 달러입니다.29)  예산조정은 상원 필리버스터를 피할 수 있지만 상ㆍ하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 의회가 연말 회기까지 이 추가 재원을 입법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새 의회에서는 행정부 요청대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탄약 보충, 함정 건조 등 한국 방산ㆍ조선 기업의 대미 사업 기회와 연결된 예산의 규모와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div>

<table class="MsoTableGrid" style="border-collapse:collapse; border:1pt solid #bbbbbb">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ackground:#dddddd;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2f2f2;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valign="middle" width="40%">시점</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ackground:#dddddd;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2f2f2;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valign="middle" width="60%">사항</td>
		</tr>
		<tr>
			<td style="border-width: medium 1pt 1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padding: 3px 15px;">2026년 11월 10일</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right:1pt solid #bbbbbb; border-left:1pt solid #bbbbbb; border-image:initial; border-top:none; padding:3px 15px; text-align:left">Affiliates Rule 재시행 예정(연장 규칙이 없는 경우)</td>
		</tr>
		<tr>
			<td style="border-width: medium 1pt 1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padding: 3px 15px;">2026년 11월 18일~19일</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right:1pt solid #bbbbbb; border-left:1pt solid #bbbbbb; border-image:initial; border-top:none; padding:3px 15px; text-align:left">APEC 정상회의(선전), 미ㆍ중 정상회담</td>
		</tr>
		<tr>
			<td style="border-width: medium 1pt 1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padding: 3px 15px;">2026년 11~12월</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right:1pt solid #bbbbbb; border-left:1pt solid #bbbbbb; border-image:initial; border-top:none; padding:3px 15px; text-align:left">현 의회의 FY2027 NDAA 처리 추진</td>
		</tr>
		<tr>
			<td style="border-width: medium 1pt 1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padding: 3px 15px;">2026년 12월 7일</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right:1pt solid #bbbbbb; border-left:1pt solid #bbbbbb; border-image:initial; border-top:none; padding:3px 15px; text-align:left">COINS Act 시행규칙안 의견 마감</td>
		</tr>
		<tr>
			<td style="border-width: medium 1pt 1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padding: 3px 15px;">2027년 1월 3일</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right:1pt solid #bbbbbb; border-left:1pt solid #bbbbbb; border-image:initial; border-top:none; padding:3px 15px; text-align:left">새 의회 출범</td>
		</tr>
		<tr>
			<td style="border-width: medium 1pt 1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padding: 3px 15px;">2027년 1월 10일</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right:1pt solid #bbbbbb; border-left:1pt solid #bbbbbb; border-image:initial; border-top:none; padding:3px 15px; text-align:left">미ㆍ중 휴전 만료</td>
		</tr>
		<tr>
			<td style="border-width: medium 1pt 1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padding: 3px 15px;">2027년 3월 11일</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right:1pt solid #bbbbbb; border-left:1pt solid #bbbbbb; border-image:initial; border-top:none; padding:3px 15px; text-align:left">과잉생산 제301조 조사 결정시한</td>
		</tr>
	</tbody>
</table>
   
우리 기업은 선거 결과만으로 관세 인하나 제재 완화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보다, 현재 적용되는 관세와 허가 조건을 기준으로 가격ㆍ납기ㆍ조달 계획을 관리해야 합니다.  관세 면제와 제재ㆍ수출허가를 이용하는 사업은 승인 근거와 유효기간을 정리하고, 의회의 요구가 실제 법률ㆍ규칙ㆍ허가 변경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공장은 장비 반입과 유지보수의 허가 갱신을, 방산ㆍ조선 기업은 개별 사업의 예산 확정과 발주 시기를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대체 조달과 계약 조정에 걸리는 기간을 각 만료일에서 역산하여 대응 시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와 글로벌방산안보팀은 글로벌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통상ㆍ방산ㆍ외국인투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는 관세ㆍ통관 대응, 제재ㆍ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 및 허가 신청을 담당합니다.  글로벌방산안보팀은 미국 국방 조달, 방산ㆍ조선 협력사업 및 방산 수출 관련 자문을 담당합니다. 
 
선거 이후 미국의 규제 변화는 관세, 제재, 수출통제, 투자규제, 국방 조달에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지평은 규제 해석에 그치지 않고 계약 문언 검토와 거래 구조 조정까지 함께 분석해 드립니다.  또한 해외 사무소 및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거래상대방 실사, 공급망 구조 재설계, 의회 조사 및 자료 요구 대응,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효민 변호사(통상ㆍ제재ㆍ수출통제), 강재영 변호사(방산ㆍM&A딜), 이훈 외국변호사(해외투자) 
 
<hr align="left" background-color="#cc0000" size="1" width="33%" />
<div></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4) Congressional Trade Powers Reform Act of 2026, S.5081(2026년 7월 22일 발의), §101 및 §§201–205; End Trump’s Tariff Tax Act, S.5390(2026년 9월 14일 발의). (원문은 다음을 참조: <a href="https://www.govinfo.gov/content/pkg/BILLS-119s5081is/html/BILLS-119s5081is.htm">https://www.govinfo.gov/content/pkg/BILLS-119s5081is/html/BILLS-119s5081is.htm</a>; <a href="https://www.govinfo.gov/content/pkg/BILLS-119s5390is/html/BILLS-119s5390is.htm">https://www.govinfo.gov/content/pkg/BILLS-119s5390is/html/BILLS-119s5390is.htm</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6) Executive Order 14272, Ensuring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Resilience Through Section 232 Actions on Processed Critical Minerals and Derivative Products(2025년 4월 15일), §3(a). (원문은 다음을 참조: <a href="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ensuring-national-security-and-economic-resilience-through-section-232-actions-on-processed-critical-minerals-and-derivative-products/">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ensuring-national-security-and-economic-resilience-through-section-232-actions-on-processed-critical-minerals-and-derivative-products/</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22) 미국 상원, S.Amdt.6575 to S.4784, 172 Cong. Rec. S3772–S3773(2026년 7월 13일), §1271; S.Amdt.6585 to S.4784, 172 Cong. Rec. S3782–S3783(2026년 7월 13일), §1094; S.Amdt.6683 to S.4784, Congressional Record(2026년 7월 14일), Subtitle H(Chip Security Act). (원문은 다음을 참조: <a href="https://www.govinfo.gov/content/pkg/CREC-2026-07-13/html/CREC-2026-07-13-pt1-PgS3772.htm">https://www.govinfo.gov/content/pkg/CREC-2026-07-13/html/CREC-2026-07-13-pt1-PgS3772.htm</a>; <a href="https://www.govinfo.gov/content/pkg/CREC-2026-07-13/html/CREC-2026-07-13-pt1-PgS3782.htm">https://www.govinfo.gov/content/pkg/CREC-2026-07-13/html/CREC-2026-07-13-pt1-PgS3782.htm</a>; <a href="https://www.govinfo.gov/content/pkg/CREC-2026-07-14/pdf/CREC-2026-07-14-senate.pdf">https://www.govinfo.gov/content/pkg/CREC-2026-07-14/pdf/CREC-2026-07-14-senate.pdf</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29)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 Rebuilding Our Military(2026년 4월), 1쪽; Fiscal Year 2027 Topline(2026년 4월), 1쪽. (원문은 다음을 참조: <a href="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6/04/rebuilding-our-military-fact-sheet.pdf">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6/04/rebuilding-our-military-fact-sheet.pdf</a>; <a href="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6/04/fiscal-year-2027-topline-fact-sheet.pdf">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6/04/fiscal-year-2027-topline-fact-sheet.pd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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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0.5px solid #cccccc; padding:18px 25px 22px 25px;">
<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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