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인도의 최신 거래 동향을 소개해드립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사용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인도에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안내해드립니다.
1. 최신 거래 동향: 개요
다음은 인도 시장에서 최근에 관찰된 거래 동향(deal trend)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1) 투자 동향
1. 최신 거래 동향: 개요
다음은 인도 시장에서 최근에 관찰된 거래 동향(deal trend)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1) 투자 동향
- 성장 자본 투자(Growth Equity Investment)가 냉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 금융 스폰서는 점점 더 인수 합병(Topline 추가를 위한 볼트온 인수 포함)에 집중하고 있으며, LP들은 금융 스폰서와의 공동 투자 기회를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2) 매입 관련 고려 사항
-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및 거시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거래 전 평가 조정(pre-deal valuation realignment)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대체 평가 메커니즘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기업가치 유출 허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락드 박스 메커니즘(Locked Box Mechanism)
- 향후 성과와 연계된 평가(전환사채, 이연 대가 및 롤오버 주식) 및 LTM 수익 기반 평가
3) 혁신적인 구조
- 창립자/경영진에게 사전 합의된 바이백 및 상환, 유리한 전환 조건, 클로백, 업사이드 공유 및 롤오버 주식 등의 혁신적인 구조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할(Carve-out)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전세계 자본 시장의 침체로 인해 해외 최상위회사의 캡 테이블 역전 구조를 통해 엑시트(exit)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 금융 스폰서에 대한 기대 증가
- 금융 스폰서가 통제하는 대상 기업을 인수할 때 금융 스폰서가 보다 많은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고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모든 매도인의 공동 보증(또는 최소한 비즈니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보증)을 통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배상 보류/에스크로, W&I 보험 및 직접 구제 수단 등을 통해 위험을 분배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5) 책임 한도
- 기본적인 보증[뇌물 수수 및 부패 방지(ABAC) 포함] 위반에 따른 책임 한도는 거래가치 또는 매매대금의 100%로 한정되고, 비즈니스 보증 위반에 따른 책임은 거래가치 또는 매매대금의 약 20% 내지 40%로 한정되며, 환경 및 식별된 세금과 같이 비즈니스에 관한 중요한 보증 위반에 따른 책임에는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며, 보증에 따른 전체 한도는 거래가치의 100%입니다. 다만, 매도인의 사기 또는 ABAC 위반 및 특정 배상은 전체 책임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진술 및 보장 보험(W&I 보험)
- 비즈니스 보증, 기본 보증 및 세금 보증에 대한 보험이 제공되며, 보험료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 특정 부문(금융 서비스, 환경 민감 제조업) 및 영역(이전 가격, 반부패, 사기 등)은 보장되지 않거나 첫 손실에 대한 보장 및 최소한의 보장만 제공됩니다.
- 환경 및 규제 문제는, W&I 보험으로 보장이 불가능하거나 보장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경우, 특정 배상 및 보류 메커니즘을 적용합니다.
7) 거버넌스 문제(Governance Issues)
- 공공 및 민간 기업 모두에서 거버넌스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금융 스폰서는 재정 통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더 엄격한 거버넌스 기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프록시 자문은 최근 몇 년 동안 공공 기업에서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와 인도 공공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 프록시 회사는 SEBI(Securities Exchange Board of India)에 의해 규제되지만, 해외/미국 기반 프록시 회사는 여전히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8)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분야
- 다음 분야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 금융 서비스
- 산업(화학 및 전기차 포함)
- 인프라(재생 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 포함)
- 헬스케어
2. 인도에서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주요 고려 사항
1) 디지털 결제에 대한 소비자 태도
인도는 주로 현금 기반 시장이었지만,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성장 및 인도의 디지털 결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소비자 신뢰 증가와 함께 전자적 결제 수단의 사용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전자적 결제 수단과 관련된 규제 체계와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도입된 UPI 결제는 2023 회계연도에 결제 시스템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인도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UPI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전체 유통 중인 카드의 수는 6% 증가하여 13억 8천 4백만 개에 달했습니다. 이 중 신용카드는 21%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선불 카드는 13%, 직불 카드는 2% 성장했습니다.
디지털 결제 거래는 2021–22 회계연도에 719.7억 루피(INR)에서 2022–23 회계연도에 1139.4억 루피(INR)로 1년 만에 58%가 증가했습니다. 2023–24 회계연도의 첫 분기에는 거래량이 249억 건에 달했고 거래 가치는 39.7조 루피(INR)가 되었습니다. 인구 14억 이상인 세계 3위의 온라인 쇼핑 기반 경제를 가진 인도에서 위의 통계는 소비자들이 디지털 경제를 빠르게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도의 전자상거래 발전은 전체적으로 일관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3, 4급 도시에서는 여전히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상당 부분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모바일 결제 사용자의 60%~70%가 3, 4급 도시에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인도의 도시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분류됩니다:
- 1급 도시: 성장하는 도시 중심지
- 2급 도시: 신흥 도시
- 3급 도시: 개발 중인 도시
- 4급 도시: 소규모 신흥 중심지
2) 웹 인터페이스 디자인: 인도의 독특한 특성
일반적으로, 인도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인터페이스는 다른 주요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소비자들이 전통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 등에서도 다양하기 때문에 디자인, 언어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는 여러 언어로 제공될 수 있으며, 농촌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사이트는 생생한 색상과 이미지, 청각 요소를 더 많이 사용하고, 도시의 교육받은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사이트는 영어와 미니멀리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전자상거래 규정 – B2B vs. B2C
인도에서 B2C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법적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은 여러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합니다:
- 2023년 디지털 개인 데이터 보호법(DPDP법)에 따른 의무
B2C 전자상거래가 고객 가입, 고객지원활동 그리고 결제 촉진 등을 위해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도 내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DPDP법은 고객의 동의 획득, 데이터를 의도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전송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세금 등록
B2C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모든 법인은 매출과 관계없이 수동으로 GST에 등록해야 합니다.
- 법정계량법 준수
모든 전자상거래 운영자는 제품 라벨에 있는 특정 정보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표시해야 합니다.
- 외국인 직접 투자(FDI)
B2B 및 B2C 비즈니스 모두 FDI 정책에 정의된 ‘전자상거래 법인’의 정의에 해당됩니다.
- 2020년 소비자 보호(전자상거래) 규칙
온라인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B2C 전자상거래는 소비자 보호법 및 소비자 보호(전자상거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하고 고객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자를 임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반면, B2B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B2C 법적 및 컴플라이언스 요구 사항이 일반적으로 B2B 비즈니스에도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목됩니다:
- 1964년 소득세법(‘IT 법’) 준수 사항
IT 법은 전자상거래 운영자가 총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필수 간접세 등록
의무 연간 매출이 20만 루피(INR)를 초과하는 사업체는 중앙 물품 및 서비스세 법에 따라 GST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주 및 기타 요인에 따라 금액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직접 투자(FDI)
외환관리법 및 FDI 정책 관련 규정에 따라 "마켓플레이스" 모델의 전자상거래에는 FDI가 허용되지만, "재고 기반" 모델의 전자상거래에는 FDI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FDI 정책에 따르면 단일 브랜드 소매 거래에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100% FDI가 가능하지만, 다중 브랜드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51% FDI만 허용됩니다.
- GST 준수
또한, 전자상거래 운영자는 B2B 플랫폼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한 내역을 포함한 월간 GS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2B 플랫폼을 통해 공급된 상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B2B 플랫폼이 월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제3자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위치
제3자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주로 DPDP 법 및 IT 법을 비롯한 다양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 정부는 인도 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으로의 개인 데이터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보기술 서비스 아웃소싱에 관한 마스터 지침 및 SEBI 규제 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채택하는 프레임워크 등과 같은 규정에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 각 법규는 데이터 주권, 보안, 비즈니스 연속성 및 규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와 같은 특정 부문에서는 데이터가 인도 내 서버에서만 저장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시스템 제공자는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인도 내에 저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의 외국 관련 데이터는 다른 곳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데이터 처리가 허용되더라도, 결제 처리가 완료된 후 1 영업일 또는 24시간 이내에 외국 시스템에서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고 인도로 가져와야 합니다.
5) 온라인 결제
온라인 결제에는 여러 규제가 적용됩니다. 관련 당국과의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 시스템 운영을 규제하는 결제 및 정산 시스템법
- 모든 금융 기관이 최종 소비자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마스터 지침. 이는 KYC 규범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추적해야 하는 주요 시장 플레이어에게 상당한 컴플라이언스 장애물이 될 수 있음
- 결제 대행사 및 결제 게이트웨이를 통한 국경 간 거래를 규제하는 PACB 지침
위의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니므로,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 또는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로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