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에 따른 구상 청구 가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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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에 따른 구상 청구 가부가 문제된 사건

2026.03.12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07326 판결] 
 
이 사건은 공동불법행위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하여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해야 하므로(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60950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전체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구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2조는 우선 보상한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에 대한 과실비율에 따른 분담액 구상을 정하면서, 제2항에서 “구상은 피해자별, 담보구분별 또는 사고건별로 청구하되, 대인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단위로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시행규약 제42조가 “과실비율 협의 없이 선처리사가 먼저 보상한 후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을 구하거나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의 우선 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된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은 소송절차에서의 적용도 예정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소에서도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시행규약 제41조에 따라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제42조의 선행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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