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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 2025. 12. 2. / 시행 2025. 12. 2.)
2025.12.02
<div style="text-align: justify;">사업구역의 상당부분이 공유수면 매립지로 구성된 기업도시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등 소유권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이 실효되어 토지매입비용 증가 등 개발 수익성 저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부칙 제3조, 제33조 제9항 신설).<br /> <br /> <strong>다운로드:</strong>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64314205618000&tocId=I0000000000000001764148288170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A0%259C21170%25ED%2598%25B8(%25EA%25B8%25B0%25EC%2597%2585%25EB%258F%2584%25EC%258B%259C%25EA%25B0%259C%25EB%25B0%259C%25ED%258A%25B9%25EB%25B3%2584%25EB%25B2%2595%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B2%2595%25EB%25A5%25A0)"><span style="color:#2980b9;">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 2025. 12. 2. / 시행 2025. 12. 2.)</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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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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