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금융규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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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

2026.09.03

<div style="text-align: justify;">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는 2021년 도입 당시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상자산시장의 규모와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사업자와 대주주의 건전성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신고제를 강화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2026년 8월 20일 시행되었고, 그 위임 사항을 정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이하 ‘신고매뉴얼’)도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i) 대주주가 신고ㆍ심사 대상에 추가되고, (ii) 불수리 사유가 구체화되며, (iii) 대주주ㆍ법령준수체계의 변경신고가 사전신고로 전환되었습니다. 
 </div>

<div style="text-indent: -20px; margin-left: 24px; text-align: justify;">① 대주주 심사 도입: 종전에는 법률위반 이력 등에 대한 심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대표자ㆍ임원에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대주주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3호, 제5호).  대주주 현황은 종전에도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주주명ㆍ주소 등 기본 사항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주식보유현황과 대주주 요건의 적합 여부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1 제3항, 감독규정 제27조 제4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10% 이상 보유자,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등)를 말하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ㆍ대표자까지 포함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7호, 제7조 제1항 제1호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조의11 제2항).  지배관계가 여러 단계의 법인으로 이어져 있거나 대주주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자의 확정과 증빙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인 주주와 상위 지배관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div>

<div style="text-indent: -20px; margin-left: 24px; text-align: justify;">② 불수리 요건 구체화: 종전의 불수리 사유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획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확보, 금융관련법령 위반 이력, 신고 말소 후 5년 미경과의 네 가지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중 법률위반 이력은 심사 대상과 대상 법률이 확대되었고, 재무상태ㆍ사회적 신용, 조직ㆍ인력ㆍ전산설비ㆍ내부통제체계, 신고서류의 거짓 기재 등이 불수리 사유로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종전에 제출서류로만 확인하던 법령준수체계에 대해서는 실제 작동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고를 수리하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대ㆍ추가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2 및 [별표 1], 감독규정 제27조 및 [별표 2]ㆍ[별표 3]).</div>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 border:1pt solid #bbbbbb; width:95%; margin-left: 24px;">
	<tbody>
		<tr>
			<td style="width:30%; 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2f2f2;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padding:8px 15px;" valign="middle">불수리 사유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td>
			<td style="width:70%; 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2f2f2;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padding:8px 15px;" valign="middle">주요 내용</td>
		</tr>
		<tr>
			<td style=" 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12px 15px; text-align:center; vertical-align:middle;">법률위반 이력 
			(제3호, 확대)</td>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12px 15px; text-align:left; vertical-align:top;">
			<ul style="font-size:16px;">
				<li>심사 대상에 대주주 포함</li>
				<li>대상 법률에 공정거래법ㆍ조세범처벌법ㆍ특정경제범죄법ㆍ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추가, 그 밖의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li>
				<li>대주주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제외</li>
			</ul>
			</td>
		</tr>
		<tr>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12px 15px; text-align:center; vertical-align:middle;">재무상태ㆍ 
			사회적 신용 
			(제5호, 신설)</td>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12px 15px; text-align:left; vertical-align:top;">
			<ul style="font-size:16px;">
				<li>사업자의 부채비율 200% 이하(이용자예치금 등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및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해당ㆍ인허가 취소 이력이 없을 것</li>
				<li>대표자ㆍ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li>
				<li>대주주는 금융기관ㆍ내국법인ㆍ개인ㆍ외국법인 등 유형별 기준 적용</li>
			</ul>
			</td>
		</tr>
		<tr>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12px 15px; text-align:center; vertical-align:middle;">조직ㆍ인력ㆍ 
			전산설비ㆍ내부통제 
			(제6호, 신설)</td>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12px 15px; text-align:left; vertical-align:top;">
			<ul style="font-size:16px; ">
				<li>자격요건을 갖춘 준법감시인과 전산요원, 자금세탁방지 업무 인력 4명 이상</li>
				<li>고유식별정보ㆍ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설비의 국내 소재(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버가 국내에 위치[리전(region)]해 있으면 전산설비를 국내에 둔 것으로 인정)</li>
				<li>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li>
			</ul>
			</td>
		</tr>
		<tr>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12px 15px; text-align:center; vertical-align:middle;">기타 
			(제7호ㆍ제8호, 신설)</td>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12px 15px; text-align:left; vertical-align:top;">
			<ul style="font-size:16px; ">
				<li>신고서류의 거짓 기재ㆍ누락</li>
				<li>파산선고 후 미복권</li>
				<li>6개월 이상 영업실적 부재(갱신신고의 경우)</li>
			</ul>
			</td>
		</tr>
	</tbody>
</table>

<div style="text-indent: -20px; margin-left: 24px; text-align: justify;">③ 변경신고의 사전신고 전환: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변경사항은 종전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사후신고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변경일 30일 전까지 사전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2항, 제1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1 제5항, 감독규정 제27조 제6항 제3호).  금융정보분석원은 사전신고 사항을 수리 통보 전에 시행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변경신고의 심사기간은 최대 45일이고,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신규ㆍ갱신 신고에 준하여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서류 보완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됩니다(신고매뉴얼, Ⅱ. 신고업무 절차 참조).  대주주 변경이나 준법감시인 교체와 같은 사전신고 사항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변경 예정일보다 충분히 앞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2026년 11월 20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법률위반 이력 또는 사회적 신용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기존 사업자의 부채비율 요건과 조직ㆍ인력ㆍ전산설비ㆍ내부통제 요건은 1년간 적용이 유예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부칙〈법률 제21358호, 2026. 2. 19.〉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감독규정 부칙〈제2026-2호, 2026. 8. 20.〉 제3조).  기존 사업자는 2026년 11월 20일까지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한편, 유예기간 내에 재무ㆍ인력ㆍ전산ㆍ내부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 보도자료: <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7499" target="_blank">금융위원회ㆍ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 8. 11.)</a>; <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7521?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target="_blank">금융정보분석원ㆍ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에 맞춰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합니다」(2026. 8. 13.)</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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