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금융규제] 조건부 대손인정제도 시행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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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조건부 대손인정제도 시행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

2026.11.05

가. 개정 배경 및 개요 
 
그간 금융회사는 회수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는 대손인정을 받은 후에도 관행적으로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여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심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2026. 2.)의 후속조치로,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26년 6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이하 ‘대손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였습니다.  이후 대손세칙은 2026년 10월 7일 개정되어 10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으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하는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 border:1pt solid #bbbbbb; width:100%;">
	<tbody>
		<tr>
			<td style="width:20%; border-width:2pt 1pt 1pt medium; border-style: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rgb(204, 0, 0)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currentcolor; background-color:rgb(242, 242, 242); padding:8px 15px; text-align:center;" valign="middle">구분</td>
			<td style="width:80%; border-width:2pt 1pt 1pt medium; border-style: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rgb(204, 0, 0)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currentcolor; background-color:rgb(242, 242, 242); padding:8px 15px; text-align:center;" valign="middle">주요 내용</td>
		</tr>
		<tr>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12px 15px; vertical-align:middle; text-align:center;">적용 대상</td>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12px 15px; text-align:left; vertical-align:middle;">개인 부담당 연체채권 중 소액채권 
			(은행ㆍ보험: 5천만 원 이하, 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회사 등: 3천만 원 이하)</td>
		</tr>
		<tr>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12px 15px; vertical-align:middle; text-align:center;">원칙</td>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12px 15px; text-align:left; vertical-align:middle;">소멸시효 완성 예정일 도래 시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td>
		</tr>
		<tr>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12px 15px; vertical-align:middle; text-align:center;">예외적 연장 사유</td>
			<td style="border-width:medium 1pt 1pt; border-style:none solid solid; border-color:currentcolor rgb(187, 187, 187) rgb(187, 187, 187); padding:12px 15px; text-align:left; vertical-align:middle;">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은닉재산 발견, 파산ㆍ회생절차 등으로 시효가 법상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등에는 대손인정 후에도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연장 허용</td>
		</tr>
	</tbody>
</table>
 
대손세칙과 함께 업권별로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도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모범규준은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절차를 구체화하고, 소멸시효를 연장한 채권에 대한 재심사 제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조건부 대손인정제도는 금융회사의 2026년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금융회사는 대손상각을 신청할 때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을 신청서에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후 시효완성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한편, 은행ㆍ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회사ㆍ상호금융 업권의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실적(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은 업권별 협회를 통해 반기 단위로 공시될 예정입니다. 
 
 
다. 시사점 
 
조건부 대손인정제도는 2026년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금융회사는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을 구분 기재하고 채권별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미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효 연장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은닉재산 발견이나 채무조정 이행 등 예외 사유의 판단 기준과 증빙 방법을 내부 기준으로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 모범규준에 따른 시효연장 채권 재심사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고,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실적이 공시되는 만큼 채권 매각ㆍ추심 전략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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