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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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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02.24
<div><b>1. 주요 내용</b><br /> <br /> <strong>가. 도급인인 사업주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 추가</strong><br /> <br /> 도급인인 사업주가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 양중기 또는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가 추가되었습니다.<br /> <br /> <strong>나.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 총칭명(總稱名) 공표</strong><br /> <br /> 영업비밀보호 등의 목적으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대신 상품명으로 공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식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br /> <br /> <br /> <b>2. 다운로드</b><br /> <br /> - <a href="/origin/newsletter/labor/06_201702/download/law1_download.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7. 1. 2. 시행)</span></a></div>
칼럼
[노동]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 근로조건의 차별 시정에 관하여
2017.02.24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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