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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2025. 4. 24. / 시행 2025. 7. 16.)
2025.04.24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인정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오피스텔의 복도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449호, 2025. 4.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용도변경하는 해당 오피스텔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8미터 이상에서 1.5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제15조의 2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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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2025. 4. 24. / 시행 2025. 7. 16.)
최신 판례
[노동] 회사 자료를 무단반출했더라도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례
2025.04.24
칼럼
[노동] 직장 내 징계절차에서의 변호사 조력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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