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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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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2016.10.26
<div><strong>[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2016. 8. 4. 시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6. 8. 4. 시행)]</strong></div> <div align="justify"> <div align="justify"> <div align="justify"> <div align="justify"> <div align="justify">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div> <div><b>1. 주요 내용</b></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 <div>산업체 현장실습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법 제9조 제1항),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27조 제1항).</div> <div align="justify"> <div>또한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은 금지됩니다(법 제9조의2).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26조).</div> <div> </div> <div><br /> <b>2. 다운로드</b></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0%;"> - <a href="/origin/newsletter/labor/04_201610/download/law1_download(1).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2016. 8. 4. 시행)</span></a>, <a href="/origin/newsletter/labor/04_201610/download/law1_download(2).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6. 8. 4. 시행)</span></a></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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