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중국] [법령 해석] 중국 반외국부당 역외적용 조례] (反外国不当域外管辖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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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령 해석] 중국 반외국부당 역외적용 조례] (反外国不当域外管辖条例)

2026.04.30

<div style="text-align: justify;">가. 핵심 요약  
 
2026년 4월 7일, 중국 국무원은 〈반외국부당역외적용조례(反外国不当域外管辖条例)〉(이하 “조례”)를 국무원령 제835호로 공포ㆍ시행하였습니다(총 20개 조문). 
 
본 조례는 2021년 시행된 〈반외국제재법〉이 권한만 명시하였던 부분을 보완하여, 외국의 부당한 역외적용에 대한 중국의 대응 메커니즘을 식별 → 차단 → 반제의 3 단계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새로 도입된 핵심 제도는 ① 부당역외적용 조치의 공식 식별 절차, ② 식별 공고 시 일반적 집행 금지 의무 및 사법부 승인 시 면제 절차, ③ 외국 조직ㆍ개인 대상 악의실체 명단 등재 제도, ④ 중국 법체계 최초의 금지령(禁执令) 발동권한입니다.  위반 시 효과로 데이터 cross-border 송수신 제한이 명문화된 점도 한국 기업의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 조례의 주요 내용 
 
(1) 부당한 역외적용의 식별(제6조)  
 
조례 적용의 출발점은 외국 조치가 “부당한 역외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식별입니다.  식별 주관은 국무원 사법부이며, 다음 요소를 종합 고려합니다.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국제법 및 국제관계 기본 준칙 위반 여부 </li>
	<li style="text-align: justify;">외국이 관할하려는 행위와 그 외국 사이의 연결점이 적절한지 여부 </li>
	<li style="text-align: justify;">중국 주권ㆍ안전ㆍ발전이익 또는 공민ㆍ조직 권익 침해 여부 </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식별은 사법부 직권으로 개시되거나, 조직ㆍ개인이 식별 작업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식별 결과는 공고됩니다.  한국 기업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미국 OFAC 의 2차 제재, 미국 EAR 및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UN 안보리 결의 없는 일방 제재 등이 이 식별의 주요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집행 금지 의무 및 면제 신청 절차(제6조 후단) 
 
특정 외국 조치가 부당역외적용으로 식별ㆍ공고되면, 어떠한 조직ㆍ개인도 해당 외국 조치를 집행 또는 협조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조례의 차단 의무입니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부득이 집행 또는 협조 집행이 필요한 경우, 사법부에 ① 사실관계, ② 이유, ③ 집행 또는 협조 집행이 필요한 범위를 제출하여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특정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6조 후단).  외국 제재 준수가 불가피한 한국 기업에게 합법적 출구가 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3) 국가 차원 반제 조치(제7조) 
 
중국 정부는 외국의 부당역외적용 행위에 대해 위험등급을 평가한 뒤, 외교ㆍ외사, 출입국, 무역, 투자, 국제협력, 대외원조 등 분야의 반제ㆍ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4) 악의실체 명단(恶意实体清单) 제도(제8조) 
 
외국 부당역외적용을 가담하는 외국 조직ㆍ개인은 국무원 관계부처의 결정으로 악의실체 명단에 등재되며, 등재된 자에게는 〈반외국제재법〉 및 그 실시규정에 따라 다음 조치가 가능합니다.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비자 거부, 입국 금지, 비자 취소, 출국 명령, 추방</li>
	<li style="text-align: justify;">중국 내 근로ㆍ체류ㆍ거주 자격의 취소ㆍ제한 </li>
	<li style="text-align: justify;">동산ㆍ부동산 및 기타 재산의 압류ㆍ동결 </li>
	<li style="text-align: justify;">그 밖에 국무원 관계부처가 결정한 조치 </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5) 금지령(禁执令) 제도 13조  
 
본 조례에서 가장 주목할 신설 제도입니다.  외국의 부당역외적용 조치를 집행 또는 협조 집행하는 조직ㆍ개인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직접 그 행위를 멈추라는 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구조로, 중국 법체계에 처음 명문화된 도구입니다.  발동 대상에는 중국 내 외자기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위반 시 법적 효과(제17조, 제18조)  
 
반제ㆍ제한 조치 또는 금지령을 위반하거나 회피한 경우 다음 조치가 가능합니다.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정부조달ㆍ입찰ㆍ물품 및 기술 수출입ㆍ국제서비스무역 활동의 금지ㆍ제한 </li>
	<li style="text-align: justify;">중국 역외로의 데이터ㆍ개인정보 송수신 금지ㆍ제한 </li>
	<li style="text-align: justify;">출입국 및 중국 내 체류ㆍ거주의 금지ㆍ제한 </li>
	<li style="text-align: justify;">벌금 부과 </li>
	<li style="text-align: justify;">시정명령 </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책임도 별도로 추궁됩니다(제18조).  데이터 송수신 제한이 위반 효과로 명문화된 점은, 본 조례가 〈데이터안전법〉ㆍ〈개인정보보호법〉과 결합하여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7)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19조)  
 
본 조례는 일반법 성격을 가지며, 반부패ㆍ반독점ㆍ반부정당경쟁ㆍ수출통제ㆍ데이터안전ㆍ사법협조 등 영역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영역별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에 대한 실제 적용 양상은 〈수출관제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영역별 법령과의 결합을 전제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본 조례 시행으로 한국 기업이 새롭게 직면하는 위험은 본 조례의 구체적 조문에서 직접 도출됩니다.  
 
(1) “협조 집행”의 범위 (제6조 후단) - 미국ㆍEU 의 제재 또는 수출통제를 준수하기 위해 중국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단절하거나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가, 식별 공고 이후에는 협조 집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금지령 발동 또는 악의실체 명단 등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데이터 이전 금지 (제17조) - 위반 효과로 중국 역외로의 데이터ㆍ개인정보 송수신 제한이 명시되어 있어, 한국 본사로의 데이터 이전이 직접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차량 운행 데이터, 반도체 설계 도구 사용 기록, 금융권 고객 확인 정보 등 민감 영역은 특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3) 거래 단절 사유 기재의 중요성 (제6조와 제8조 연계) - 미국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 종료 시 그 사유를 “사업적 판단”으로 기재할 것인지 “외국 제재 준수”로 기재할 것인지에 따라, 향후 중국 당국의 식별ㆍ금지령ㆍ명단 등재 절차에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면제 절차의 활용 가능성 (제6조 후단) - 사법부 면제 신청 절차는 외국 제재 준수의 합법적 출구가 될 수 있으나, 운용 실태는 미ㆍ중 정세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첫 사례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향후 동향  
 
본 조례는 즉시 시행되었으나, 식별 공고ㆍ금지령ㆍ악의실체 명단 등재 사례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6~12개월 내 첫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실제 운용 양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div>

칼럼 [중국] 중국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전략(상편)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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